국방부령 제757호                    2012. 2. 8.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국    방    부

목      차

제1장(총     칙)  ------------------------------------------------------------------------- 2

제2장(징병신체검사)  -------------------------------------------------------------------- 2

제3장(입영 등 신체검사)  -------------------------------------------------------------- 7

제4장(지원병 신체검사)  ---------------------------------------------------------------- 8

제5장(병역처분변경 등 신체검사)  -------------------------------------------------- 8

제6장(보   칙)  ---------------------------------------------------------------------------- 9

부  칙  --------------------------------------------------------------------------------------- 9

부  록  -------------------------------------------------------------------------------------- 10

별표1.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위의 판정기준  --------------------------- 10

별표2.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 11

내    과(  1  ~  79항)  -------------------------------------------------- 11

신 경 과( 80  ~  92항)  -------------------------------------------------- 29

정 신 과( 93  ~ 105항)  -------------------------------------------------- 34

피 부 과( 106 ~ 140항)  -------------------------------------------------- 38

외    과( 141 ~ 173항)  -------------------------------------------------- 44

정형외과( 174 ~ 230항)  -------------------------------------------------- 52

신경외과( 231 ~ 247항)  -------------------------------------------------- 67

흉부외과( 248 ~ 271항)  -------------------------------------------------- 72

성형외과( 272~ 274항)  --------------------------------------------------- 77

안    과( 275 ~ 320항)  -------------------------------------------------- 79

이비인후과( 321 ~ 349항)  ----------------------------------------------- 87

비뇨기과( 350 ~ 398항)  -------------------------------------------------- 93

치    과( 399 ~ 411항)  -------------------------------------------------- 100

별표3. 신체검사 분담업무의 구분 및 담당자  ----------------------------- 107

국방부령 제   호                                 제    정 1962. 4. 14.   국방부령 제 57호

23차개정 2010. 2. 17.   국방부령 제702호

24차개정 2011. 2. 18.   국방부령 제728호

25차개정 2012. 2.   .   국방부령 제   호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병역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징병신체검사, 입영신체검사, 지원병신체검사, 병역처분변경등(전임된 자에 대한 병역처분변경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대상자에 대한 신체검사와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입영기일이 연기된 자에 대한 신체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배제) 이 규칙은 현역 또는 예비역의 장교, 준사관 및 지원에 의하여 임용되는 부사관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장  징병신체검사

제3조(징병관등의 직무) ① 징병관은 징병신체검사(이하 이장에서 "신체검사"라 한다)를 실시함에 있어 신체검사 종사원[징병검사전담의사(이하 “징병전담의사”라 한다) 및 징병검사전문의사, 군의관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을 지휘, 감독한다.

② 수석징병전담의사, 수석징병검사전문의사 또는 수석군의관은 신체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각 과별 징병전담의사, 징병검사전문의사 또는 군의관에 대하여 임무를 지정하고 그 집행을 지휘, 감독하며 징병전담의사, 징병검사전문의사 또는 군의관의 검진소견 또는 신장․체중측정자의 측정결과에 대하여 현저한 의견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석징병전담의사, 수석징병검사전문의사 또는 수석군의관의 임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4조(검사 업무의 분장등) ① 신체검사에 있어서의 분담업무의 구분 및 그 담당자는 별표3과 같다.

② 신체검사에 있어 신체의 기형등으로 인하여 신장․체중을 측정하기 곤란한 자에 대하여는 신장, 체중의 측정을 생략하고 병적기록표의 질병정도란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제5조 삭제

제6조(검사장의 설비등) ① 신체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수검자로 하여금 반바지 등을 착용하게 하되, 징병전담의사, 징병검사전문의사 또는 군의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위에 대한 검사를 위하여는 별실 또는 칸막이 안에서 나체로 검사할 수 있다.

② 신체검사장은 신체검사대상 인원을 고려한 적당한 면적으로서 주위가 조용하며 조명이 충분한 장소를 선정하고 암실과 칸막이를 준비하여야 한다.

③ 신체검사종사원은 신체검사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신체검사대상자에 대하여 신체검사의 순서 및 주의사항 등을 설명하고, 안경, 보청기, 의안, 의치 등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계속 사용하도록 하되, 그 사용자로 하여금 이를 사용하고 있음을 담당 징병전담의사, 담당 징병검사전문의사 또는 담당 군의관에게 알리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검사의 일부생략) 신체검사대상자에게 외관상 명백히 5급 또는 6급에 해당하는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나 악성종양(악성암)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에는 다른 부분에 대한 신체검사를 생략하고 신체등위를 판정할 수 있다.

제8조(검사의 방법등) ① 신체검사는 먼저 신장․체중․시력 및 혈압을 측정하고 안과․신경정신과․내과․외과․이비인후과․피부과․비뇨기과 및 치과의 순서로 검사하되, 신체검사의 사정에 따라 검사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검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신장은 신체검사대상자로 하여금 눈높이의 전방에 설치된 목표를 바라보게 하고 턱을 곧게 하여 차려 자세로 바르게 서게 한 후 측정한다. 이 경우 측정단위는 센티미터로 하되,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2. 체중은 신체검사대상자를 체중측정기의 중앙에 서게 한 후 측정한다. 이 경우 측정단위는 킬로그램으로 하되,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3. 시력은 신체검사대상자를 시력표에 정하여진 거리 앞에 맨눈 상태로 서게 한 후 먼저 왼쪽 눈을 눈가리개로 가리고 오른쪽 눈부터 검사 하되, 시력표의 1.0(20/20)부터 시작하여 점차 큰 표를 가리켜 측정하며, 오른쪽 눈이 끝나면 오른쪽 눈을 눈가리개로 가리고 같은 방법으로 왼쪽 눈을 검사한다. 이때 시력표의 조도는 200룩스로 한다.

4. 혈압은 신체검사대상자가 긴장감을 풀게 한 후 혈압 측정기로 측정하며, 수축기 140㎜Hg 이상 또는 이완기 90㎜Hg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는 2회 이상 측정하여야 한다.

5. 안과의 검사는 먼저 신체검사대상자의 시력측정결과를 확인한 후 최대교정 시력 0.6 이하인 자와 안과적으로 이상이 있는 자는 정밀검사를 하되, 부동시(不同視)로 확인된 자는 시력교정수술 여부 및 콘택트렌즈 착용 여부를 확인한다.

6. 신경정신과 및 신경과의 검사는 심리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이 있는 자나 관련 질환을 호소하는 자에 대하여 실시하고, 그 밖에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 중 인격장애 및 행동장애와 같은 태도를 보이는 사람에 대하여는 개인별로 칸막이를 하고 검사한다.

7. 내과의 검사는 먼저 신체검사대상자의 흉부방사선 촬영결과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청진기에 의한 개인별 심장질환검사 등 질환유무를 검사하며, 혈압측정결과 이상이 있는 자는 정밀 재검사한다.

8. 외과의 검사는 신체검사대상자를 정밀검사를 위한 최소인원 단위로 담당 징병전담의사, 담당 징병검사전문의사 또는 담당 군의관으로부터 2미터 앞에 서게 한 후 손가락․몸통 및 팔다리 운동을 시켜 검사하고, 질환자에 대하여는 정밀검사한다. 특히 항문․수술흔적 및 화상 등 수치를 느끼는 부위의 검사는 개인별로 칸막이를 하고 검사한다.

9. 이비인후과의 검사는 귀․코․목의 순서로 검사하며, 난청 등을 감별하기 위한 청력검사는 순음청력검사계기를 사용하여 회화음역에 속하는 주파수인 500헤르츠(a), 1000헤르츠(b), 2000헤르츠(c) 및 4000헤르츠(d)에 대한 기도청력역치의 6분법[(a+2b+2c+d)/6]에 따라 청력장애의 정도를 판정한다.

10. 피부과 및 비뇨기과의 검사는 개인별로 칸막이를 하고 검사한다. 다만, 성전환자인 경우 법원 결정서, 성전환자임을 알 수 있는 신체검사서 또는 방사선 소견서 등으로 해당 검사를 대체한다.

11. 치과의 검사는 신체검사대상자의 치아․잇몸 등 구강검사를 하고, 치아 이상자는 방사선 촬영 등으로 정밀검사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장․체중․시력 및 혈압을 측정한 때에는 그 수치를 신체검사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하고, 검사결과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를 평가하기 곤란한 자는 수석징병전담의사, 수석징병검사전문의사 또는 수석군의관과 협의하여 해당질병 또는 심신장애에 대하여 중앙신체검사소, 군 병원등에 정밀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평가한다.

제9조(방사선 촬영등) ① 방사선사는 신체검사대상자 전원에 대하여 흉부에 대한 방사선 간접촬영을 실시하고, 간접촬영한 방사선사진의 판독이 곤란한 자에 대하여는 직접촬영을 실시한다.

② 방사선사는 흉부에 대한 방사선사진을 영상의학과 징병전담의사, 징병검사전문의사 또는 군의관에게 인계한다. 이 경우 영상의학과 징병전담의사, 징병검사전문의사 또는 군의관은 촬영당일에 방사선사진을 판독하여야 하며, 각 과 징병전담의사, 징병검사전문의사 또는 군의관은 각 질병부위를 검사할 때에 방사선사진과 대조하여 판정하여야 한다.

③ 내과․외과․피부과․비뇨기과 및 신경정신과의 담당징병전담의사, 담당 징병검사전문의사 또는 담당군의관은 신체검사 대상자 중 간염․당뇨 또는 약물중독 등 병리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임상병리사에게 병리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참조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약물중독 양성반응자에 대하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약물중독 여부의 감정을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평가한다.

제10조(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위의 판정기준등) ① 신체검사대상자의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위의 판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체중측정결과 그 판정기준등급이 4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체중조절에 의한 체중변동등의 사유로 정확한 측정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체중을 재측정할 수 있다.

제11조(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① 신체검사대상자의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는 1급․2급․3급․4급․5급․6급․7급으로 구분하되, 그 평가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 별표2에 열거되지 아니한 질병 또는 심신장애에 대하여는 담당 징병전담의사, 담당 징병검사전문의사 또는 담당 군의관이 별표2의 평가기준에 준하여 그 정도를 평가한다.

제12조(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신체등위의 판정기준) 제11조에 따른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신체등위의 판정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신체등위	판 정 기 준
1급	질병․심신장애가 없거나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이 모두 1급인 사람
2급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2급인 사람
3급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3급인 사람
4급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4급인 사람
5급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5급인 사람
6급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6급인 사람
7급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7급이 있는 사람. 다만, 5급 또는 6급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당해 등급에 의하여 등위를 판정한다.

제13조(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등의 기재) ① 신체검사결과 질병․심신장애정도의 등급판정에서 신체에 이상이 있는 자(안과시력검사결과 그 평가기준등급이 1급인 자의 경우에는 안과적으로 이상이 있어 그 원인을 검사한 자의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담당 징병전담의사, 담당 징병검사전문의사 또는 담당 군의관이 병적기록표의 질병정도란에 “△”의 부호를 하고 별표 2에 의한 질병․심신장애의 정도등급 및 신체등위를 기재한 후 서명 날인하고, 신장‧체중의 측정결과는 측정자가 기재한 후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체등위가 7급인 자에 대하여는 치유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② 징병전담의사, 징병검사전문의사 또는 군의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병적기록표의 질병정도란에 그 사유와 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신체검사 당시 부상한 상처가 치유되지 아니한 자로서 장차 치유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2급 내지 4급까지 신체등위 판정을 받은 사람

2. 신체검사대상자가 심신장애를 호소하나 그 진부의 판정이 곤란한 사람

3. 실제 연령이 19세미만자로 인정되는 사람

제14조(신체등위의 최종 판정) 신체검사에 있어서의 신체등위의 최종판정은 제10조에 따른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위 또는 제12조에 따른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신체등위에 의하여 판정하되, 그 등위가 서로 같을 때에는 해당 등위로 판정하고, 그 등위가 서로 다른 때에는 그 중 하위의 등위로 판정한다. 이 경우 신체등급 4급·5급·6급 대상자 중 해당 질병의 치료병력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사람과 질병․심신장애외의 사유로 수술 등을 받아 계속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신체등위의 판정을 보류하고 치료병력 확인 또는 치료 후에 재검사하여 판정할 수 있다.

제15조(참고사항의 기재 등) 수석징병전담의사, 수석징병검사전문의사 또는 수석군의관은 신체검사결과 병종선정에 있어 참고가 되는 사항이나 입영후의 교육 및 복무에 참고가 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병적기록표의 비고란에 “참고”라 명시하고 그 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6조(사위행위자의 처리) ① 수석징병전담의사, 수석징병검사전문의사 또는 수석군의관은 수검자중 고의로 신체를 훼손하거나 질병을 조작하거나 기타 사위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징병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징병관은 지체없이 관할수사기관의 장에게 이를 고발하여야 한다.

제3장  입영 등 신체검사

제17조(입영등 신체검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체검사는 제2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입영신체검사에 있어서는 별표2에 따른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와 치유기간만 기재하고, 신체등위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1.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현역병입영신체검사

2.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병력동원소집입영신체검사

3.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병력동원훈련소집입영신체검사

4.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전시근로소집입영신체검사

5.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소집입영신체검사

6. 법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질병․심신장애로 입영기일이 연기된 자에 대하여 병역처분을 변경하기 위하여 행하는 신체검사

7. 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에 대하여 병역처분변경 등을 하기 위하여 행하는 신체검사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입영부대의 장은 입영부대의 의료시설 등을 고려하여 각군 참모총장이 정한 신체검사장의 기준에 따라 입영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의 경우 제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측정은 하지 아니하고, 징병신체검사 결과를 반영한다.

제4장  지원병 신체검사

제18조(지원병 신체검사) 지원병에 대한 신체검사에 관하여는 제2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합격자를 선발한다.

1.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위가 1급부터 4급까지 해당하는 사람

2.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신체등위가 1급부터 4급까지 해당하는 사람

제19조(합격판정의 기준에 대한 특례) 병무청장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은 지원병에 대한 신체검사에 있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18조에 따른 합격기준과 다른 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장  병역처분변경 등 신체검사

제20조(병역처분변경등의 신체검사) ① 법 제65조, 영 제135조 및 제135조의2에 따라 병역처분변경등을 하기 위하여 행하는 신체검사에 관하여는 제2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법 제65조제7항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을 원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 제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측정은 하지 아니하며, 이에 따른 신체등위도 판정하지 아니한다.

② 담당징병전담의사, 담당 징병검사전문의사 또는 담당군의관은 병역처분의 변경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병역처분변경원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과거 5년 내에 질병이나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수술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수술 전의 질병상태 및 수술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방사선 필름, 의무기록지, 진단서 또는 의료장치를 이용하여 찍은 각종 사진 등의 자료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21조(전시특례) 국방부장관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장 내지 제5장의 규정에 의한 징병신체검사․입영등 신체검사․지원병신체검사 및 병역처분변경등신체검사에 있어 별표2중 전시평가기준에 의하여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신체등위의 판정을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재신체검사 또는 병역처분변경 신체검사는 별표 2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보충역으로 교육소집된 사람으로서 입영신체검사에서 귀가 조치된 사람

2. 신체등위가 7급으로 판정된 사람

3.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제출한 사람

[별표 1]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위의 판정기준(제10조제1항 관련)

등급 신장(cm)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140 이하						체중과 관계없이 6급
141～145					체중과 관계없이 5급
146～158				체중과 관계없이 4급
159～160			16.0 ～ 34.9	16 미만, 35 이상
161～203	20 ～ 24.9	25 ～ 29.9 18.5 ～ 19.9	30 ～ 34.9 16.0 ～ 18.4	16 미만, 35 이상
204 이상				체중과 관계없이 4급

단위: BMI(체중kg/신장㎡)

비고: 산출된 BMI지수 중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버린다.

[별표 2]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제11조․제20조 및 제21조 관련)

비고 : 평가기준란 중 전역란은 제20조에 따른 병역처분변경 등의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을 말하고, 같은 란 중 전시란은 제21조에 따른 전시 등 국가비상사태의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을 말한다.

과목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

평가기준(단위:급)

징병

전역

전시

내과

1. 내과 관찰 결과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괄호 안에 병명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2. 급성감염병(「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제2조제2호의 제1군감염병과 같은 법 제2조제3호의 제2군감염병, 같은법 제2조제4호가목의 말라리아와 심부진균감염 등을 말한다)

가. 현증

나.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3. 간디스토마(대변검사로 확진된 경우를 말한다)

가. 전신상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나. 합병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4. 폐디스토마(객담검사로 확진된 경우를 말한다)

가. 가벼운 자각증상만 있는 경우

나. 합병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5. 장내기생충증 및 그 밖의 기생충증

가. 군복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

나. 군복무에 지장이 있는 경우

6. 자가면역질환(전신성인 경우를 말한다)

가. 가역적인 기능손상이 있는 경우

나. 비가역적인 기능손상이 있는 경우

다. 류마티스 관절염(상지ㆍ하지 또는 그 밖의 관절)

주: American College of Rheumatology(1987년)의 RA 진단기준을 적용한다.

1)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단되고 방사선 검사상 음성인 경우

2)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단되고 방사선 검사상 골 침식이나 미란의 소견이 있는 경우

3)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단되고 관절의 변형 또는 기능장애가 심한 경우

4) JRA로 치료받은 경우(과거력이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라. 척추관절병증

1) 미분화된 척추관절병증, 염증성 요통의 병력, 요추의 운동 능력의 감소 또는 흉부 팽창능력의 감소가 있으면서 방사선적 검사(전산화 단층촬영·자기공명영상을 포함한다)에서 경도의 천장관절염의 증거가 확인된 경우

2) 강직성 척추염으로 진단되고 방사선적 검사에서 중등도 이상의 천장관절염의 증거가 확인된 경우

주. 천장관절염의 방사선적 검사 소견은 Radiolographic scoring of SI joint in the New York criteria를 따른다.

Grade 0(정상) : Normal

Grade 1(의심) : Suspicious

Grade 2(경도) : Sclerosis, some erosions

Grade 3(중등도) : Severe erosions, widening of the joint space, some ankylosis

Grade 4(고도) : Complete ankylosis

3) 강직성 척추염으로 진단되고 천장관절과 척추에 골성연결(bony bridge)이 방사선적 검사상 확인된 경우 또는 척추를 포함한 관절강직으로 보행이나 호흡 등에 장애가 나타난 경우

7. 각종 중독증(알코올 의존증, 습관성 약물중독은 제외한다)

가. 각종 형태의 현증

나.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다. 후유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8. 불명열(단순발열을 포함한다)

가. 처음 진단된 경우

나.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다. 3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라. 불명열로 인하여 전신상태가 매우 불량한 경우

마. 원인질환이 밝혀진 경우(해당부분에서 판정한다)

9. HIV 양성자

10. 갑상선염 현증(급성ㆍ아급성)

11. 갑상선 기능 항진증

가. 그레이브씨병

1) 진단 후 첫 약물치료 중인 경우

2) 1년 이상 첫 약물치료 후 추가로 치료 한 경우

가) 수술 또는 방사선 요오드 치료한 경우

(1) 완전관해(치료 종결 후 증상이 없고 갑상선 기능 검사상 정상인 경우)

(2) 갑상선기능이 정상이나 약물치료가 필요한 경우

나) 수술 또는 방사선 요오드 치료를 하지 않았으나 약물치료 유지로 갑상선 기능이 정상인 경우

다) 수술 또는 방사선 요오드 치료나 최대 용량의 약물치료에도 갑상선 기능이 정상화되지 않은 경우

3) 약물 부작용으로 항갑상선제 치료를 할 수 없는 경우

가) 수술 또는 방사선 요오드 치료 후 완전관해

나) 수술 또는 방사선 요오드 치료에도 갑상선 기능이 정상화되지 않은 경우

나. 그 밖의 갑상선 중독증

1) 항갑상선제 투약이 필요 없는 일시적인 갑상선 중독증

2) 갑상선 중독증 진단 후 6개월 이상 보존적 치료에도 반응이 없는 경우(가목에 준하여 판정한다)

3) 중독성 갑상선종의 경우

가) 현재 증상이 있으나 치료하지 않은 경우

나) 치료한 경우(가목2)에 준하여 판정한다)

12. 갑상선 기능 저하증(점액수종ㆍ크레티니즘을 포함한다)

가. 완전 관해(치료 종결 후 6개월 이상 증상이 없고, 갑상선 기능검사상 정상인 경우)

나. 현증

13. 갑상선 및 부갑상선 종양

가. 양성(수술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나. 수술전 검사에서 악성이 의심되나 내과적 치료 또는 경과 관찰중인 경우

다. 악성(수술 후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14. 애디슨씨병

15. 요붕증

가. 가역적인 기능손상이 있는 경우

나. 수분박탈 상태에 있고, 바소프레신 투여 후 복합검사상 중추성이거나 신성요붕증으로 진단되고 3개월 이상 증상이 계속되는 경우

16. 뇌하수체 기능저하증

가. 부신기능저하증 없이 중추성갑상선기능저하증, 성선기능저하증, 성장호르몬결핍증이 있는 경우

주: 저성선자극성 성선기능저하증(hypogonadotropic hypogonadism)의 경우에는 제383호에 따라 판정한다.

나. 저혈당유발검사(insulin tolerance test) 또는 신속 부신피질자극 호르몬(ACTH: Adrenocorticotropic Hormone) 검사결과 부신기능저하증 진단이 된 경우

16의2. 부신질환에 따른 부신기능저하증(제16호나목에 준하여 판정한다)

17. 부갑상선 기능 장애

가. 부갑상선 기능저하

1) 투약치료로 사회생활이 가능한 경우

2) 반복되는 골절 또는 AHO(Albright's Hereditary Osteodystrophy, Abright 선천성 골이영양증) 등 증상이 지속되어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경우

나. 부갑상성 기능항진(원인질환에 의하여 판정한다)

18. 내당능장애

19. 당뇨병

가. 제2형 당뇨병 또는 자가면역항체 양성 반응을 보이나 인슐린 분비능이 유지되어 인슐린이 필요 없이 경구혈당강하제, 식이요법 등으로 혈당 유지가 가능한 경우

나. 제2형 당뇨병 중 당조절에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는 인슐린이 필요한 경우(인슐린 사용에 합당한 의학적 소견 또는 혈액검사 결과나 치료 기록 등이 확인되어야 한다)

다. 제1형 당뇨병(자가면역 항체 양성 반응 및 인슐린 분비기능 저하가 확인된 경우)

20. 통풍

가. 현증

나. 요산치와는 관계없이 재발되는 통풍 발작이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있는 경우(통풍 발작에 관한 응급치료 기록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응급치료 기록에는 통풍에 합당한 이학적 소견이나 치료 소견 등이 기재된 진료기록부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 합병증이 동반된 경우(대사성 요로결석, 골 파괴 소견 등 비가역적 장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21. 기능성 내분비계 종양 또는 증식증(수술을 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22. 그 밖에 확인된 내분비ㆍ대사ㆍ유전ㆍ면역질환(베체트씨병은 제121호에서 판정한다)

가. 사회생활이 가능하나, 증상 및 이상소견이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나. 사회생활이 불가능하며, 증상 및 이상소견이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23. 철결핍 및 2차성 빈혈

가. 원인질환이 없는 경우

1) 현증

2)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나. 원인질환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다. 원인질환이 없고, 1년 이상의 전문적인 치료에도 반응이 불량한 경우

24. 재생불량성 빈혈

25. 용혈성 빈혈

가. 가역적인 경우

나. 유전성 구상적혈구증인 경우

다. 난치성 빈혈인 경우

26. 만성 골수 증식성 질환

가. 진성 적혈구 증가증

나. 진성 혈소판 증가증

1) 합병증이 없는 경우

2) 혈전증 등의 합병증이 있는 경우

다. 골수 섬유화 증식증

27. 혈액응고장애

가. 혈액응고인자의 보충이 필요하지 아니한 단순 감소

나. 지속적인 혈액응고인자의 감소로 인한 출혈로 응고인자의 보충이 필요한 경우

다. 혈소판 기능 장애

28. 자반증

가.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상세불명의 혈소판 감소증을 포함한다)

1) 급성

2) 만성(6개월 이상의 추적관찰이나 치료에도 불구하고 혈소판의 수치가 10만개/mm3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나. 알레르기성 자반증

1) 확진된 경우(피부과 소견을 참고하여 판정한다)

2) 출혈 등의 증상이나 합병증이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3) 신기능 장애는 제33호를 적용

29. 백혈병

30. 악성 림프종

31. 무과립백혈구증

가. 일시적인 경우

나. 발병 후 3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치료에 반응이 없는 경우

32. 관해 후 5년 이상 경과한 혈액암(5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33. 사구체신염

가. 급성

1) 현증

2)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나. 만성(3개월 이상 현증이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조직학적 검사에서 확진이 되지 아니한 고립성 혈뇨(5/HPF 이상)가 있는 경우

2) 연쇄상구균 감염 후 사구체신염, 비박형 기저막 신병증, 신기능 저하의 위험인자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IgA 신병증, 그 밖의 비특이적 사구체 신염

주: 신기능저하의 위험인자란 MDRD-GFR(Modification of Diet in Renal Disease-Glomerular Filtration rate)이 60㎖/min/1.73㎡미만 또는 하루 단백뇨 500㎎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3) 하루 500mg 이상의 단백뇨 또는 신조직 검사상 확인된 미세변화신증

4) 최소 3개월 이상 관찰하여 3회 이상 단백뇨가 하루 1,000mg 이상이거나 단백뇨가 하루 500mg 이상이고, 혈뇨(5/HPF 이상)가 동반되는 경우(징병검사의 경우에는 병무청 검사만을 인정한다)

다. 만성 사구체신염으로서 조직학적으로 일과성이 아닌 병변이 증명되는 경우(단순 비박형 기저막 신병증은 제외한다)

34. 신우신염

가. 급성

1) 현증

2)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나. 만성

35. 신증후군

가. 완전 관해 이후 최근 3년 내에 재발이 없는 경우

나. 최근 3년 내에 발병하였거나 재발한 경우(재발한 경우란 24시간 소변검사 및 혈액검사 결과 신증후군으로 진단받은 경우를 말한다)

36. 만성신부전

주: 방사선 소견 및 혈액검사상 만성신부전에 합당한 소견이 3개월 이상 관찰되며 MDRD-GFR(Modification of Diet in Renal Disease-Glomerular Filtration rate)이 60ml/min/1.73㎡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가. 신대체요법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나. 신대체요법이 필요한 경우

37. 폐렴(상기도감염 포함)

1) 현증

2)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38. 기관지 확장증 및 범발성 세기관지염(컴퓨터 단층 촬영술 등으로 증명된 경우를 말한다)

가. 위의 진단법에 의하여 진단이 된 경우

나. 기관지확장증에 따른 증상으로 치료 병력이 확인된 경우또는 동반된 폐렴으로 인하여 3회 이상 치료를 받은 경우

다. 최근 1년 이내 동반된 폐렴으로 인하여 3회 이상 치료를 받은 경우

라. 여러 가지 증상이 심하여 폐동맥 색전술이나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39. 만성 폐쇄성 폐질환

주: 만성 기관지염(2년 이상 기침과 다량의 객담이 지속되고 폐기능 검사상 폐쇄성 양상이 인정되는 경우) 또는 폐기종(영상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의 경우를 말한다.

가. FEV1/FVC가 70% 미만이고, FEV1이 80% 이상인 경우

나. FEV1/FVC가 70% 미만이고, FEV1이 60% 이상인 경우

다. FEV1/FVC가 70% 미만이고, FEV1이 40% 이상인 경우

라. FEV1/FVC가 70% 미만이고, FEV1이 40% 미만인 경우

40. 기관지 천식

주: 여러 검사(기관지 확장제 흡입 전후 폐기능 검사, 약물 또는 운동부하 검사, 입원한 경우 최고호기유속변동률 검사)에서 1가지 이상의 양성 소견을 보여 확진된 경우를 말한다.

가. 급성 악화

나. 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다. 최근 5년 이내 기관지 천식으로 최소 3개월 이상 치료받은 과거력이 있어 현증으로 인정할 만하며, 지속적으로 주 1회 이하의 천식증상 악화를 보인 경우(천식 증상 악화에 관한 응급치료 기록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응급치료 기록에는 천식에 합당한 이학적 소견이나 치료 소견 등이 기재된 진료기록부가 첨부되어야 한다)

라. 최근 5년 이내 기관지 천식으로 최소 3개월 이상 치료받은 과거력이 있어 현증으로 인정할 만하며, 지속적으로 주 2회 이상의 천식증상 악화를 보인 경우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천식증상 악화로 3회 이상의 입원치료를 한 경우(천식 증상 악화에 관한 응급치료 기록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응급치료 기록에는 천식에 합당한 이학적 소견이나 치료 소견 등이 기재된 진료기록부가 첨부되어야 한다)

마. 운동유발성 천식(운동에 의한 급성 호흡곤란 발작이 확인되고 운동유발 폐기능 검사상 양성소견이 명확하고 최근 5년 이내 최소 6개월 이상 치료받은 과거력이 있어 현증으로 인정할 만한 경우를 말한다. 운동유발 시 폐기능 검사 양상 및 진찰 소견이 폐쇄성 기도질환에 합당한 경우에는 양성으로 인정한다)

41. 직업성 폐질환

가. 방사선학적 소견 및 폐기능검사상 장애가 증명되지 아니하는 경우

나. 방사선학적 소견 및 폐기능검사상 장애가 증명된 경우

42. 흉막염

가. 결핵성 흉막염(조직검사, 세균배양검사 또는 흉막액 검사상 결핵성으로 확진된 경우를 말한다)

1) 현증

2) 치료결과가 양호한 경우

3) 합병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나. 비결핵성인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다. 흉막비후

1) 단순흉부 X-선상 늑골 횡경막의 둔화만 있는 경우

2) 일측 폐야의 흉막비후가 있고, 폐기능장애가 없는 경우

3) 일측 폐야의 흉막비후가 있고, 폐기능장애가 인정되는 경우(FVC가 60% 이상 80% 미만)

4) 일측 폐야의 흉막비후가 있고, 폐기능장애가 심한 경우(FVC가 60% 미만)

43. 미만성 간질성 폐질환(DILD)

가. 영상의학적 소견이 확실하고, 폐기능 검사상 폐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나. 폐조직 검사나 기관지 폐포 세척액 검사상 소견이 확실하고, 치료에 대한 반응이 불량한 경우

44. 폐결핵

가. 비활동성 폐결핵

1) X-선상 석회화된 작은 음영만 있는 경우

2) 경도

3) 중등도(FVC가 60% 이상 80%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4) 고도의 비활동성 폐결핵 또는 심한 폐기능장애가 있는 경우(FVC가 60%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나. 활동성 미정

1) 치료 경력이 6개월 미만인 사람

2) 치료 경력이 6개월 이상인 사람(가목 또는 다목으로 판정한다)

다. 활동성 폐결핵

1) 1차 치료에 의하여 치료결과가 양호한 경우

2) 결핵약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투여한 후에도 X-선상 지속적인 악화를 보이고 객담도말검사 또는 배양검사에서 결핵균이 검출되는 경우

3) 1차 치료 약제에서 아이소니아지드 또는 리팜핀 단독내성이 확인된 경우

4) 다제내성 결핵균이 확인된 경우

5) 2차 약제 치료에도 실패한 경우

45. 농흉

가. 내과적 치료와 늑막천자 등으로 치료 후 경과가 양호한 경우

나. 내과적 치료 후 흉막비후, 폐기능장애 등 합병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다.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46. 폐농양

가. 내과적 치료 후 경과가 양호한 경우

나.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서 판정

47. 미주신경성 실신

가. 병력이 확인되고, 유발검사상 소견이 확실한 경우

나. 유발검사상 양성이며 1년 이내에 3회 이상 실신이 확인된 경우(응급치료 기록에는 미주신경성 실신에 합당한 혈압 또는 심박수 저하 등의 검사 기록이 확인되어야 한다)

다. 그 밖의 원인이 있는 실신(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48. 본태성 고혈압(단위: mmHg)

주: 항고혈압 약물을 복용하지 아니하고, 안정된 상태에서 2회 이상 측정한 혈압의 평균을 적용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안정된 상태에서 24시간 혈압검사를 측정할 수 있으며 daytime 12회 이상 측정한 검사 결과의 평균치로 판정한다.

가. 수축기 140 이상이며 이완기 90 미만

나. 수축기 140 ～ 159 또는 이완기 90 ～ 99

다. 수축기 160 이상이며 이완기 90 이상이거나 수축기와 관계없이 이완기 100 이상인 경우(안저의 변화양상과 무관하게 판정한다)

라. 수축기 180 이상이며 이완기 110 이상(안저의 변화양상과 무관하게 판정한다)

마. 진단 후 3개월 이상 적극적인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수축기 200 이상이며 이완기 130 이상(안저의 변화양상과 무관하게 판정한다)

49. 본태성 고혈압의 2차적 병변

가. 신장기능장애가 증명되는 경우

나. 안저소견 2도 이하(고혈압 부분에서 판정한다)

다. 안저소견 3도 이상

50. 원인성 고혈압증(원인질환 및 혈압에 따라 판정한다)

51. 조기흥분증후군

가. 특이증상 없이 심전도상에만 소견이 보이는 경우

나. 부전도로(副傳導路)에 의한 상심실성 빈맥이나 심방세동이 심전도ㆍ24시간 심전도 또는 전기생리학적 검사에서 증명된 경우

다. 전극도자절제술에 의하여 치료되지 아니하고 부정맥이 재발되는 경우

52. 부정맥

가. 심방기외수축

나. 발작성 상심실성 빈맥, 심방세동 및 조동

1) 전기생리학적 검사에 의한 전극도자절제술에 의하여 치료된 경우

2) 심전도ㆍ24시간 심전도상 증명된 경우

가) 전기생리학적 검사 등 추가적 검사나 약물치료 없이     경과관찰만 하고 있는 경우

나) 재발한 경우 또는 심한 증상으로 지속적인 약물치료를    요하는 경우(재발의 경우는 심전도 또는 24시간 심전      도에서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3) 전기생리학적 검사를 통해 증명되었으나 전극도자절제술이 불가능하거나 실패한 경우

4) 전극도자절제술에 의해 치료되었으나 부정맥이 다시 재발된 경우

다. 지속성 심방성 빈맥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라. 심실기외수축

1)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

2) 다소성 또는 연속적으로 나타나 주의를 요하는 경우

마. 심실빈맥

1) 실신 등의 증상이 없는 비지속성 심실빈맥

2) 실신 등의 증상과 연관된 비지속성 심실빈맥

3) 지속성 심실빈맥(30초 이상 지속되는 심실빈맥을 의미한다. 다만, 30초 미만이라도 혈역학적 불안정성을 유발하거나 심실제세동 치료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바. 서맥

1) 맥박이 활동기에 지속적으로 40회/분 이하인 경우

2) 서맥 증상이 있어 영구 심박동기 삽입이 필요하거나 삽입한 경우

53. 심내막염

가. 현증

나. 항생제 치료에 반응이 없거나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다. 합병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라. 치료 후 합병증 없이 경과가 양호한 경우

54. 방실자극 전도장애(심전도와 증상의 발생이 일치된 경우를 말한다)

가. 제1도

나. 제2도

1) Mobitz type Ⅰ

2) Mobitz type Ⅱ

다. 제3도

55. 전도장애(심전도와 증상의 발생이 일치된 경우를 말한다)

가. 불완전

1) 우각 차단

2) 좌각 차단

나. 완전

1) 우각 차단(원인이 있는 심장질환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2) 좌각 차단

다. 섬유속 차단

1) 이섬유속 차단

2) 삼섬유속 차단

라. 심실내전도 장애

마. 전도장애 및 부정맥 등으로 심실제세동기 및 인공 심박동기가 삽입된 경우

56. 심장판막질환

가. 협착증

1) 승모판 및 대동맥판

가) 증상이 없는 경도 이상의 협착증

나) 증상이 없는 중등도 이상의 협착증

2) 삼첨판 및 폐동맥판

가) 경도

나) 중등도

다) 중증

나. 폐쇄부전증

1) 승모판 및 대동맥판

가) 경도의 승모판 역류

나) 경도의 대동맥판 역류

다) 중등도

라) 중증(대동맥 판막은 중등도 이상을 말한다)

2) 삼첨판 및 폐동맥판

가) 경도 및 중등도

나) 중증

다. 승모판 일탈증

1) 폐쇄부전이 동반되지 아니한 경우

2) 경도의 폐쇄부전이 동반된 경우

3) 중등도 이상의 폐쇄부전이 동반된 경우(나목에 준하여 판정한다)

57. 선천성 심장질환

주: 단순 우심증의 경우에는 정상으로 판정한다.

가.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나.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수술 후 해당과에서 판정한다)

다. 청색증 및 심부전의 증상이 있는 경우(중재적 시술 이후 상태를 포함한다)

라. 중재적 시술을 한 경우

58. 확진된 관상동맥경화증ㆍ협심증ㆍ심근경색증 또는 전색

가. 변이형협심증

1) 병력이 확인되고 유발검사상 음성인 경우

2) 병력이 확인되고 유발검사상 양성인 경우

나. 심근교

1) 병력이 확인되고 영상의학적으로 증명가능한 경우

2) 병력이 확인되고 심전도, 부하검사 등 관련 검사상 허혈의 근거가 확실한 경우

다. 관상동맥 협착에 의한 협심증 또는 심근경색증

1) 심부전이 없는 경우

2) 심부전이 있는 경우

라. 영상의학적으로 진단되고 치료병력이 확인된 폐동맥 색전증

59. 심낭염

가. 급성 심낭염

1) 현증

2) 치료 후 합병증 없이 경과가 양호한 경우

나. 결핵성 심낭염

1) 현증

2) 치료 후 경과가 양호한 경우

3) 합병증 발생시(수술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다. 만성 심낭염

60. 심근질환

가. 급성 심근염

1) 현증

2)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나. 심근병증(확장성ㆍ비후성ㆍ제한성)

1) 가역적인 기능 손상이 있는 경우

2) 비가역적인 기능 손상이 있는 경우

다.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비가역적인 심부전

61. 위염 및 식도염

가. 급성 및 만성 위염(표재성 또는 미란성 등)

나. Menetrier's disease

다. 식도염

1) 협착 등 합병증이 없는 경우

2) 협착 등 합병증이 있는 경우(해당부분에서 판정한다)

62. 소화성궤양(X-선 또는 위내시경으로 궤양병소가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를 말한다)

가. 급성병변

나.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다. 천공ㆍ출혈ㆍ협착 등의 합병증(치료 후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라. 통과장애가 증명되고 체중감소 등 전신상태가 매우 불량한 경우

63. 식도 협착(X-선 또는 위내시경으로 궤양병소가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를 말한다)

가. 경도의 협착이 있으며, 전신상태가 양호한 경우

나. 중등도의 협착이 있으며, 음식섭취에 제한을 받아 체중감소 등 전신상태가 매우 불량한 경우

64. 염증성 장질환

가. 급성

나. 6개월 이상 증상을 동반하고, 조직학적으로 확인된 비특이적 만성 염증성 장염 또는 만성 특이적 염증성 장염에서 완치 후 1년 이상 관해 유지된 경우

다. 만성 특이성(궤양성 대장염 또는 크론병)

65. 게실(식도ㆍ위장관)

가. 합병증이 없는 경우

나. 합병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66. 위장관병의 과거력이 수 회 있고, 현재 증상이 뚜렷하며 검사로 확진되는 경우

가. 치료에 반응이 양호한 경우

나. 치료에 반응이 불량한 경우

67. 장결핵(결핵성 복막염을 포함한다)

가. 현증(치료를 받지 아니한 경우)

나. 장결핵 치료 후 경과가 양호한 경우

다. 장결핵 치료 후 협착ㆍ출혈 등의 합병증이 있는 경우

라. 치료에 반응하지 아니한 경우

68. 간염(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낮은 급수로 판정한다)

주1: AST, ALT 검사 간격은 2 ～ 3개월로 한다.

주2: AST, ALT 검사는 병무청 및 군에서 시행한 혈액검사      만을 인정한다.

가. 급성 간염

1) 급성(현증) 또는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2)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나. 만성 B형간염 또는 만성 C형간염

1) 간기능이 정상인 경우(건강보균자를 포함한다)

2)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3회 시행한 ALT가 지속적으로    정상 상한치보다 높은 경우

3) 타당한 적응에 의하여 항바이러스 치료중이거나 치료받은 병력이 있는 경우

4) 만성 B형간염의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서 1년 이상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없는 경우

다. 지방간

1) 간기능 수치(AST 또는 ALT)가 200IU/L 미만인 경우

2) 간기능 수치(AST 또는 ALT)가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200IU/L 이상으로 6개월 이상(최소 3회 이상 검사시) 지속될 경우

라. 조직학적으로 확진된 만성간염(B형간염, C형간염, 지방간염, 알콜성 간염 및 자가면역성 간염)

주: 대한병리학회의 만성간염의 등급체계 [표 1] 및 [표 2]에 따른 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중복하여 해당하는 경우에는 높은 급수로 판정한다.

1) [표 1]의 간염활성도(lobular or porto-periportal activity)가 중등도(moderate) 이상

2) [표 1]의 간염활성도가 경도(mild)

3) [표 2]의 섬유화 점수가 3(septal fibrosis) 이상

4) [표 2]의 섬유화 점수가 2(periportal fibrosis) 또는

1(portal fibrosis)

[표 1] 만성간염의 활성도(Grading of chronic hepatitis)
활성도	간소엽 활성 (Lobular activity)			문맥역/문맥주변부 활성 (Porto-periportal activity)
	괴사 없음 (No necrosis)			경한 문맥역 염증 이하 (<mild portal inflammation)
최소 (Minimal)	동모양 혈관의 림프구 침윤 또는 1개 이하 국소괴사(100배 시야) (Sinusoidal lymphocytosis +/- or less necrosis per 10 x objective field)			경한 염증 또는 소수 문맥역의 미약한 조직괴사 (<mild portal inflammation +/- focal PMN in a few portal tracts)
경도 (Mild)	2-5개 괴사 (2-5 necrosis perl0×objective field)			소수나 대부분의 문맥역이 국소적인 조직괴사 보일 때 또는 소수의 문맥역이 둘레의 50% 이하 조직 괴사 (PMN, focal in some or most portal tracts, or PMN, around<50% in a few portal tracts)
중등도 (Moderate)	6-10개 괴사 (6-10 necrosis perl0×objective field)			대부분의 문맥역이 50% 이하 조직 괴사 또는 가교상 괴사 (PMN, around<50% in most portal tracts, or PMN, around>50% in a few or some portal tracts)
고도 (Severe)	10개 이상 괴사 또는 융합괴사 {More than 10 necrosis perl0×objective field or confluent necrosis(zone3)}			대부분의 문맥역이 50% 이상 조직 괴사 또는 가교상 괴사 (PMN, around>50% in most portal tracts/septal surfaces, or bridging necrosis)
[표 2] 만성간염의 섬유화(staging of chronic hepatitis)
진 단		점수	정 의
섬유화없음 (no fibrosis)		0	정상
문맥역섬유화 (portal fibrosis)		1	섬유화에 의한 문맥역 확장
문맥주변부 섬유화 (periportal fibrosis)		2	섬유화가 문맥역을 넘어 간소엽 내로 뻗어가거나 또는 드물게 문맥-문맥가교상 섬유화가 있을 때(간소엽의 정상구조 유지)
섬유성 격막 (septal fibrosis)		3	문맥역과 주위 문맥이나 말단 세정맥을 연결하는 가교상 섬유화가 있을때(간소엽의 정상 구조 파괴)
간경변증 (cirrhosis)		4	재생결절이 광범위하게 형성

마. 자가 면역성 간염(조직검사로 증명된 경우 라목에 따라 판정한다)

주: 조직검사로 자가 면역성 간염이 증명된 경우 대한병리학회의 만성간염 등급체계표를 적용하여 간염 활성도와 섬유화의 정도를 평가한 후 판정한다(조직검사가 시행되지 아니하고 혈청학적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제6호를 준용하여 판정한다).

69. 간경변증

가. 합병증이 없는 단순 대상성인 경우

나. 복수ㆍ황달ㆍ간성혼수ㆍ식도 정맥류가 있는 비대상성인 경우

70. 윌슨씨병 또는 헤모크로마토시스의 경우

가. 합병증이 없는 경우

나. 합병증이 있는 경우

71. 확진된 빌리루빈 대사이상 및 대사장애 질환

가. 길버트(Gilbert) 증후군

나. 로터(Rotor)증후군, 두빈-존슨(Dubin-Johnson)증후군

72. 임상적으로 의미있는 복수(腹水)

주: 원인불명으로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를 말한다.

73. 담도 또는 담낭질환(수술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가. 담낭염(담석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확진된 담낭 결석

다. 특수검사로 확진된 담도결석 또는 간내결석

1) 합병증이 있으나, 사회생활에 주는 지장이 적은 경우

2) 합병증이 자주 발생하여 사회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

74. 췌장염

가. 급성 췌장염

1) 현증

2)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나. 만성 췌장염

1) 합병증이 없는 경우

2) 합병증이 있는 경우

다. 재발성 췌장염

75. 비장비대(복부초음파 검사상 비장이 13㎝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빈혈 및 문맥압 항진이 없는 경우

나. 혈액학적 이상 또는 문맥압 항진이 있는 경우

76. 복강내 종양(위장관을 포함한다)

가. 양성

1) 합병증이 없는 경우

2) 합병증이 있는 경우

나. 악성(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다. 양성 또는 악성의 미확인(조직검사가 요구되는 경우를 말한다)

77. 간농양

가. 현증

나. 내과적 치료 및 경피적 배농술로 호전되는 경우

78. 랑게르한스 조직구증

가. 국소적 치료로 완치된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나. 전신적 항암치료로 치료한 경우

다. Hand-Schuller-Christian병

라. 레데러시웨병

79. 아나필락시스(과거력상 재발성의 병력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가. 아나필락시스 쇼크에 합당한 증상으로 치료받은 소견이 기재된 진료기록부가 첨부된 경우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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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과

80. 경련성 질환

가. 현증이 의심되나,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

나. 병력상 경련성 질환으로 진단되어 약물치료를 받은 과거력이 있으나, 관해 상태로 현재 약물치료를 받지 아니하고도 경련발작이 없는 경우

다. 미확인된 경련성 질환

1) 미확인된 경련성 질환(뇌파검사, 방사선검사 또는 핵의학적 검사상 이상소견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2) 1)에 해당되는 환자 중 전문의의 진단을 받고 신체 검사일 기준으로 최근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병ㆍ의원 등에서 지속적인 항경련 치료사실이 있는 경우(지속적인 치료사실이 기록된 의무기록과 혈중농도 검사기록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라. 확인된 경련성 질환(뇌파검사, 방사선검사 또는 핵의학적 검사상 경련의 원인으로 판단되는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를 말한다)으로 치료받고 있는 경우

마. 발작으로 인한 인격장애 또는 신경학적 후유증이 있는 경우(기억력장애 또는 지능저하 등으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81. 이상운동증

가. 진전증

1) 경도(생리적 진전증이 있는 경우, 휴식상태에만 진정증이 있는 경우 등)

2) 중등도

가) 운동성 진전, 기도 진전 또는 간헐적인 진전의 경우

나) 휴식상태와 운동시에 지속적으로 진전증이 있는 경우

3) 고도(지속적으로 진전증이 있으면서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이 있는 경우)

나. 돌발성 운동유발성 무도증(비운동성을 포함한다)

1) 병력상 의심되나 2)와 같은 확진이 없는 경우

2) 신경과 전문의의 진단 및 치료를 받는 경우(최근 2년이내 1년 이상의 치료기록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적절한 약물치료에 반응하여 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우

나) 적절한 약물치료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이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경우

다. 무도증ㆍ무정위운동증 또는 그 밖에 중등도 이상의 이상운동증

82. 중추신경계의 감염성질환(결핵성은 제외한다)

가. 현증

나. 경도의 후유증(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우)

1) 주관적인 증상은 있으나 객관적인 신경학적 이상징후가 없고, 검사소견이 정상인 경우

2) 주관적인 증상과 함께 객관적인 이상징후 및 비정상의 검사소견이 있는 경우

다. 중등도 이상의 후유증(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후유증이 있고, 그에 대한 객관적인 징후 및 검사소견이 있는 경우)

83. 수막 및 중추신경계의 결핵

가. 결핵성 뇌수막염이나 그 밖의 중추신경계 결핵으로 진단받고, 항결핵제로 치료받은 병력이 있으나 현재 징후가 없는 경우

1) 치료 종료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2) 치료 종료 후 6개월 이상 경과된 경우

나. 현증(결핵성 뇌수막염으로 진단받고, 항결핵제로 치료 중인 경우)

다. 합병증이 있는 경우(뇌수두증, 뇌경색, 뇌신경마비 또는 그 밖의 중추신경장애로 인하여 군복무에 부적합한 경우)

84. 뇌졸중

가. 후유증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없는 경우 또는 일과성 뇌허혈증인 경우

1) 방사선학적 검사상 병변이 없는 경우

2) 방사선학적 검사상 병변이 있는 경우

나. 신경학적 증상이 있는 경우

1) 경도

2) 중등도 이상(신경학적 장애가 뚜렷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거나 치료의 필요성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85. 다발성 경화증

가. 현증 및 후유증은 없으나 임상적으로 다발성 경화증으로 진단된 경우(병리학적 또는 방사선학적으로 이상소견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나. 임상적ㆍ병리학적 또는 방사선검사상으로 확진된 경우

다. 후유증이 남은 경우

1) 경도

2) 중등도 이상(보행장애 및 실어증이 있는 경우)

86. 중추신경계의 선천성 질환ㆍ퇴행성 질환ㆍ염증성 탈수초성 질환ㆍ또는 대사성 질환(뇌성마비ㆍ소아마비 후유증 등을 포함한다)

가. 주관적인 증상을 호소하나 이학적 소견 및 검사소견이 정상인 경우

나. 경도의 신경학적 장애(감각장애 또는 운동기능의 장애가 있으나 사회생활은 가능한 경우)

1) 검사 소견이 정상인 경우

2) 검사 소견에 이상이 확인된 경우

다. 중등도 이상의 신경학적 장애로 군복무에 지장이 있는 경우

라. 고도의 신경학적 장애(근육위축이 동반된 경우로서 보조기 없이는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이 있는 경우)

87. 신경계의 일과성 또는 미확인 기질성 장애

88. 다발성 말초신경계 질환

가. 급성(길레안바레 증후군은 나목에서 판정한다)

1) 현증

2) 후유증(3개월이 경과된 후에 판정한다)

가) 주관적인 증상을 호소하나 신경생리 검사상에는 이상소견이 없는 경우

나) 경도의 신경학적 장애(신경생리검사상 이상소견이 확인되고, 감각장애 또는 운동기능장애가 있으나 사회생활은 가능한 경우)

다) 중등도의 신경학적 장애(신경생리검사상 이상소견이 확인되고, 감각장애 또는 운동기능장애가 동반된 경우로 군복무에 지장이 있는 경우)

라) 고도의 신경학적 장애(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이 있는 경우)

나. 길레안바레 증후군

1) 현증[2)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2) 현증이면서 지속적인 호흡기능의 소실로 인공호흡기 사용을 위하여 기관지절개술을 시행한 경우

3) 후유증(3개월이 경과된 후에 판정한다)

가) 주관적인 증상을 호소하나 신경생리 검사상에는 이상소견이 없는 경우

나) 경도의 신경학적 장애(신경생리검사상 이상소견이 확인되고, 감각장애 또는 운동기능 장애가 있으나 사회생활은 가능한 경우)

다) 중등도의 신경학적 장애(신경생리검사상 이상소견이 확인되고, 감각장애 또는 운동기능장애가 동반된 경우로 군복무에 지장이 있는 경우)

라) 고도의 신경학적 장애(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이 있는 경우)

다. 만성(만성 염증성 탈수초성 질환을 포함한다)

1) 경도의 신경학적 장애(신경생리검사상 이상소견이 확인되고, 감각장애 또는 운동기능장애가 동반된 경우로 군복무에 지장이 있는 경우)

2) 중등도 이상의 신경학적 장애(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이 있는 경우)

3) 유전성 말초 신경계 질환(유전자 검사 또는 신경생리검사로 확인 된 경우)

라. 복합 부위통증 증후군(CRPS)

1) suspicious CRPS : 임상적 기준과 검사적 기준 항목 중 3개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2) possible CRPS : 임상적 기준과 검사적 기준 항목 중 4개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3) probable CRPS

가) 임상적 기준과 검사적 기준 항목 중 5개 항목(검사적 기준 1개 항목 이상을 포함한다)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나) 가)에 해당하고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주 1. CRPS로 진단 받고 6개월 이상 치료 받은 경우에 판정한다.

주 2. [임상적 기준]

ㆍ 지속통(continuous pain)

ㆍ 이질통(allodynia) 또는 과통증(hyperpathia)

ㆍ 피부온도차이 또는 피부색의 변화

ㆍ 부종 또는 발한의 차이

ㆍ 조갑 또는 체모의 변화

주 3. [검사적 기준]

ㆍ 3 phase bone scan의 국소적 이상소견

ㆍ bone X-ray의 국소적 이상소견

89. 중증근무력증

가. 중증근무력증 검사에 이상소견이 확인되지 않았거나, 현재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

나. 안구형

다. 전신형

90. 근질환

가. 주기성 마비

1) 원인질환이 판명된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2) 특발성인 경우

가) 최근 2년 이내 발병이 없었던 경우

나) 최근 2년 이내 발병하였거나 재발하였던 경우

나. 염증성 근질환(피부근염 및 다발성 근염을 포함한다)

1) 완치되었거나 후유증이 없는 경우

2) 현증이거나 경도의 후유증이 있는 경우(군복무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중등도 이상의 후유증이 있는 경우(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이 있는 경우)

4) 원인질환이 판명된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다. 그 밖의 근질환(진행성 근이영양증, 선천성 근긴장증, 그 밖의 중증의 근질환)

1) 경도의 후유증이 있는 경우(군복무에 지장이 있는 경우)

2) 중등도 이상의 후유증이 있는 경우(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이 있는 경우)

91. 운동신경원성 질환

가. 양성 국소성 근위축

나. 운동신경원성 질환

1) 경도의 운동장애

2) 중증도 이상의 운동장애

92. 신경과 관찰 결과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괄호 안에 병명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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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93. 기질성 정신장애(치매ㆍ섬망ㆍ기억상실장애 및 그 밖의 인지장애ㆍ일반적 의학적 상태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등)

가.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

나. 경도(진단을 내리기 위한 최소한의 증상이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ㆍ직업적 기능의 장애가 적은 경우)

다. 중등도(경도와 고도 사이의 증상 또는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라. 고도(6개월 이상의 치료경력이 있거나 1개월 이상의 입원력이 확인된 사람 가운데 진단을 내리기에 충분한 여러 가지 증상이 있거나 몇 가지의 심각한 증상이 있어서 군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마. 심도(인격의 황폐화가 수반된 경우)

94. 물질관련 장애(정신활성물질의 복용으로 인한 정신 및 행태장애)

가.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

나. 경도(진단을 내리기 위한 최소의 증상이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ㆍ직업적 기능장애가 적은 경우)

다. 중등도(경도와 고도 사이의 증상 또는 기능 장애가 존재하는 경우)

라. 고도(6개월 이상의 치료경력이 있거나 1개월 이상의 입원력이 확인된 사람 가운데 진단을 내리기에 충분한 여러 가지 증상이 있거나 몇 가지의 심각한 증상이 있어서 군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95. 조현병ㆍ분열정동형 장애ㆍ망상장애

가.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과거력이 없는 현증을 포함한다)

나. 경도(1년 이상의 신경정신과 치료경력이 있거나 1개월 이상의 신경정신과 입원경력이 확인된 사람 가운데 진단을 내리기에 충분한 여러 가지 증상이 있거나 몇 가지의 심각한 증상이 있어서 군복무에 상당한 지장을 가져온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고도(경도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가운데 다른 사람의 도움이 있어야만 신변처리가 가능할 정도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96. 그 밖에 정신병적 장애(제95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정신병적 상태를 말한다)

가.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과거력이 없는 현증을 포함한다)

나. 경도(과거력이 있으나 치유되어 현증이 없는 경우)

다. 고도(1년 이상의 신경정신과 치료경력이 있거나 1개월 이상의 신경정신과 입원력이 확인된 사람 가운데 진단을 내리기에 충분한 여러 가지 증상이 있거나 몇 가지의 심각한 증상이 있어서 군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97. 양극성 장애

가. 제1형 양극성 장애

1)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과거력이 없는 현증을 포함한다)

2) 경도(조증 등의 증상으로 진단을 내리기에 충분한 과거    력이 있거나 현증이 있는 경우)

3) 고도(현증이 있고, 인격의 황폐화가 수반되는 경우)

나. 제2형 양극성 장애

1)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

2) 경도(과거력이 있거나 현증인 경우)

3) 중등도(1년 이상의 신경정신과적 치료 경력이 있거나 1개월 이상의 신경정신과적 입원력이 확인된 사람 가운데 진단을 내리기에 충분한 여러 가지 증상이 있거나 몇 가지의 심각한 증상이 있어서 군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고도(중등도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가운데 다른 사람의 전적인 감독 하에서만 신변 처리가 가능할 정도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98. 주요 우울장애 및 그 밖의 기분장애

가.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

나. 경도(진단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증상이 있고, 증상으로 인한 사회적ㆍ직업적 기능장애가 적은 경우)

다. 중등도(경도와 고도 사이의 증상이나 기능장애가 존재하는 경우)

라. 고도(1년 이상의 신경정신과 치료경력이 있거나 1개월 이상의 신경정신과 입원력이 확인된 사람 가운데 진단을 내리기에 충분한 여러 가지 증상이 있거나 몇 가지의 심각한 증상이 있어서 군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99. 신경증적 장애(불안장애ㆍ강박장애ㆍ신체형장애ㆍ해리장애ㆍ전환장애ㆍ스트레스관련 장애ㆍ적응장애 등)

가. 향후 일정 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

나. 경도(진단을 내리기 위한 최소한의 증상이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ㆍ직업적 기능장애가 적은 경우)

다. 중등도(경도와 고도 사이의 증상 또는 기능장애가 존재하는 경우)

라. 고도(1년 이상의 신경정신과 치료경력이 있거나 1개월 이상의 신경정신과 입원력이 확인된 사람 가운데 진단을 내리기에 충분한 여러 가지 증상이 있거나 몇 가지의 심각한 증상이 있어서 군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100. 생리적 장애 및 신체적 요인과 연관된 행태증후군(섭식장애ㆍ비기질성 수면장애ㆍ비기질성 성기능장애 등)

주: 기질적 질환, 다른 정신질환, 약물이나 물질남용에 의한    질환은 제외하며 기면병은 해당 조항에서 판정한다.

가.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

나. 경도(진단 기준을 만족하나 이들 증상으로 인한 사회적ㆍ직업적 기능장애가 적은 경우)

다. 중등도(경도와 고도 사이의 증상 또는 기능장애가 존재하는 경우)

라. 고도(1년 이상의 신경정신과 치료경력이 있거나 1개월 이상의 신경정신과 입원력이 확인된 사람 가운데 진단을 내리기에 충분한 여러 가지 증상이 있거나 몇 가지의 심각한 증상이 있어서 군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101. 기면병

주: 진단은 국제수면장애진단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sleep disorder)에 의하며, 다른 수면장애, 기질적 질환, 정신질환, 약물이나 물질남용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가.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

나. 증상 및 수면다원검사상 국제수면장애진단분류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다. 증상 및 수면다원검사상 국제수면장애진단분류 기준을 만족하며 1년 이상의 치료 후 사회적, 직업적 기능장애가 존재하는 경우

라. 증상 및 수면다원검사상 국제수면장애진단분류 기준을 만족하며 1년 이상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잔존하며 검사상 지속적인 이상소견이 있거나 1개월 이상 기면병으로 입원력이 확인된 자 가운데 군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치료제를 투약한 상태에서 시행한 주간반복수면잠복기 검사에서 평균수면잠복기가 8분 이하로 지속되고 임상적으로 탈력발작이 확인된 경우)

102. 인격장애 및 행태장애(습관 및 충동장애ㆍ성주체성장애ㆍ성적 선호장애 등)

가.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

나. 경도(진단을 내리기 위한 최소한의 증상이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ㆍ직업적 장애가 적은 경우)

다. 중등도(경도와 고도 사이의 증상이나 기능장애가 존재하는 경우)

라. 고도(1년 이상의 치료경력이 있거나 1개월 이상의 입원력이 확인된 사람 또는 학교생활기록부 및 그 밖의 증빙자료로 입증된 사회부적응 행동이 있는 사람 가운데 진단을 내리기에 충분한 여러 가지 증상이 있거나 몇 가지의 심각한 증상이 있어서 군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103. 경계선지능 및 정신지체

주: IQ테스트 또는 생활기록부 등 증빙자료와 정신과적 면담으로 군복무의 적응가능성을 판단한다.

가.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

나. 경도(경계선지능 중 일상생활에 다소의 지장이 있는 경우)

다. 중등도(경계선지능자 및 정신지체자 가운데 군 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라. 고도(정신지체자 가운데 다른 사람의 전적인 감독하에 신변 처리가 가능할 정도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04. 심리적 발달장애와 소아청소년기 장애(전반적 발달장애ㆍ학습장애ㆍ운동기술장애ㆍ의사소통장애ㆍ주의력 결핍 및 파괴적 행동장애ㆍ유소아기 섭식장애ㆍ틱장애ㆍ배설장애 등을 말하며,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가. 향후 일정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

나. 경도(진단을 내리기 위한 최소한의 증상이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ㆍ직업적 기능장애가 적은 경우)

다. 중등도(경도와 고도 사이의 증상이나 기능장애가 존재하는 경우)

라. 고도(진단을 내리기에 충분한 여러 가지 증상이 있거나 몇 가지의 심각한 증상이 있어서 군복무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105. 신경정신과적 관찰 결과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주: 특정이 불가능한 정신장애를 보이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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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106. 피부과 관찰 결과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괄호 안에 병명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107. 일시적인 성병 및 피부질환(첨규 콘딜로마ㆍ연성하감ㆍ개선ㆍ대상포진 등)

108. 유전성 또는 대사성 피부질환(어린선ㆍ색소성 담마진ㆍ흑색 극세포증ㆍ신경섬유종증ㆍ포르피린증ㆍ다발성 황색종 등)

가. 경도[팔·다리나 체간(體幹)에 국한되어 있는 경우]

나. 중등도(전신적으로 존재하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어린선의 경우 최근 1년 이내 3개월 이상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전신에 광범위한 병변이 확인되어야 하며, 신경섬유종증의 경우 신경섬유종이 국소적으로 있고 그 밖의 피부 병변이 전신에 있어야 한다)

다. 고도(전신적으로 존재하며 광과민성 반응ㆍ광범위한 피부염ㆍ수포성 피부병변ㆍ심각한 추형 등으로 군 복무에 큰 지장을 주는 경우. 다만, 신경섬유종증의 경우 신경섬유종이 전신에 있어야 한다)

라. 후유증이 있거나 합병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108의2. 엘러스 단로스 증후군

가. 경도(피부이완형, 과운동형, 관절이완증형 등)

나. 중등도(고전형, 혈관형, 조로형)

다. 후유증이 있거나 합병증이 있는 경우(해당부분에서 판정한다)

109. 일광예민성 피부염

가. 경도

나. 중등도(광예민성 질환으로 확진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최근 2년 이내 1년 이상의 치료 병력이 인정되고 광노출 부위에 반복적인 병변 발생이 확인되는 경우)

다. 고도[광유발검사 결과 양성(수포가 형성된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확진되고, 최근 2년 이내에 1년 이상의 치료병력이 인정되는 경우]

110. 지루성 피부염

111. 아토피성 피부질환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발성 피부염(신경성 피부염ㆍ화폐상 습진ㆍ포진상 피부염 등)

가. 경도(만성 습진성 병변 부위가 안면부ㆍ전주와ㆍ슬와ㆍ액와부 등에 위치하며 전체 표면의 10% 이상 30% 이하인 경우)

나. 중등도(경도나 고도가 아닌 경우)

다. 고도(병변부위가 가목 외에 가슴ㆍ등ㆍ상하지 전반에 걸쳐 분포하여 전체 표면의 50% 이상으로 최근 2년 이내에 1년 이상의 치료 병력이 인정되는 경우. 다만, 1년 이상의 치료병력에는 최근 3개월 이상의 치료병력이 포함되어야 한다.)

112. 약물성, 독물성 또는 알러지성 피부염 등 원인을 알고 피할 수 있거나 자주 재발하지 아니하는 피부염

113. 박탈성 피부염(원인 질환에 따라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114. 건선 및 이에 준하는 피부질환(모공성 홍색 비강진ㆍ편평태선ㆍ유건선 등)

가. 경도(주관절ㆍ슬관절ㆍ두피 및 신체 일부분에 국한되어 있는 경우)

나. 중등도(체표면적의 10% 이상 30% 미만으로 전신에 분포되어 있는 경우)

다. 고도(병변이 최근 2년 이내 1년 이상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상지ㆍ하지ㆍ복부 및 배부에 모두 분포한 전신성으로 전체 표면의 30% 이상인 경우. 다만, 치료병력에는 최근 3개월 이상의 치료병력이 포함되어야 한다.)

115. 장미색 비강진 및 이에 준하는 피부질환(백색 비강진ㆍ광택 태선ㆍ선상 태선 등)

116. 두드러기 또는 맥관 부종(일광두드러기를 포함한다)

가. 경도(인공담마진을 포함한다)

나. 고도(병변부위가 광범위하고, 최근 2년 이내 1년 이상 치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주는 경우)

다. 확진된 유전성 맥관 부종

라. 합병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117. 다형홍반(약물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소적인 경우

나. 전신적인 경우이면서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심하게 재발한 경우 또는 과거력상 독성 표피 괴사 융해증 또는 스티븐존슨증후군이 있는 경우(독성 표피 괴사 융해증 및 스티븐존슨증후군은 약물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 후유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라. 과거력상 독성 표피 괴사 융해증으로 체표면적의 30% 이상 침범한 병변이 최근 5년 이내 2회 이상 재발된 경우

118. 결절성 홍반 및 이에 준하는 지방층염

가. 경도

나. 중등도(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재발된 경우)

다. 고도(심한 궤양 등 합병증이 있었으며 최근 3년 이내 5회 이상 재발된 경우)

119. 청피반양 혈관염 및 이에 준하는 피부질환

가. 경도

나. 중등도(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재발한 경우)

다. 고도(심한 궤양이 있었으며 최근 3년 이내  5회 이상 재발된 경우)

라. 후유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120. 교원성 질환

가. 국한성 교원성 질환

1) 체표면적의 10% 미만 침범

2) 체표면적의 10% 이상 침범

나. 전신성 교원성 질환(내부장기를 침범한 경우)은 해당과에서 판정한다

121. 베체트씨병

가. 경도[용의형, 불완전형(안구 침범시 안과에서 판정한다)]

나. 중등도(완전형인 경우)

다. 고도(최근 1년 이내에 다음의 증상이 모두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3회 이상의 구강궤양

2) 2회 이상의 외음부 궤양

3) 1회 안구증상, 피부병변

라. 후유증이 있는 경우(해당부분에서 판정한다)

122. 천포창 및 이에 준하는 수포성 질환

가. 중등도(면역형광검사상 음성인 수포성 표피박리증, 양성 가족성 천포창 등)

나. 고도(낙엽상 천포창, 심상성 천포창, 수포성 표피박리증 등. 다만, 면역형광검사나 유전자검사로 확진된 경우로 한정한다)

123. 피부결핵

가. 현증(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나. 치료 후 재발한 경우

다. 다른 장기에 합병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라.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124. 나병

125. 매독

가. 현증 1기 및 2기

나. 현증 3기 및 선천성

다. 합병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126. 심부성 사상균 질환

가. 경도(치료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나. 고도(6개월 이상의 치료에도 빈번한 재발을 보이거나 치료에 반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127. 상피병

128. 주사(Rosacea), 여드름 및 화농성 한선염

가. 경도(중등도와 고도가 아닌 경우)

나. 중등도(안면부 및 체간부위에 발생한 고도의 낭종성 여드름인 경우)

다. 고도(응괴성 여드름으로서 안면부 및 체간부위 전체에 심한 상흔이나 켈로이드를 형성한 경우)

129. 켈로이드성 반흔

가. 경도(안면부 및 체간부위에 국소적으로 형성된 경우)

나. 중등도(경도와 고도가 아닌 경우)

다. 고도(최근 2년 이내에 1년 이상의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반흔이 안면부 및 체간부위 전체에 심하게 형성된 경우)

130. 백반증 및 백색증

가. 경도(국소성ㆍ분절형인 경우)

나. 중등도(전신적인 경우 체표면적의 최소 10% 이상 30% 미만이거나, 노출부위에 30% 이상 50% 미만인 경우)

다. 고도(병변부위의 합이 전체 피부 표면의 30% 이상이거나, 노출부위에 50% 이상 발생한 경우)

131. 탈모증(남성 탈모증은 제외한다)

가. 경도

나. 중등도

1) 20% 이상 30% 미만

2) 30% 이상으로 경도나 고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 고도[60% 이상으로 최근 1년 이내에 6개월 이상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치료에 반응이 없거나 악화된 경우 또는 범발성 탈모증(두피, 눈썹, 액와부, 음부의 모발이 완전히 탈모된 경우로 한정한다)인 경우]

132. 피부 양성종양

가. 경도(국한성인 경우)

나. 중등도 이상

1) 다발성인 경우(국소적으로 수십 개 이상 발생한 경우)

2) 전신성인 경우

다. 후유증이나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133. 피부 악성종양

가. 전구증(거대 첨규 콘딜롬·보웬씨병), 기저세포암

나. 악성 종양(악성 흑색종·편평세포암, 피부 림프종 등)

다. 전이한 악성 종양

134. 랑게르한스 조직구증(X조직구증)

가. 호산구성 육아종(피부에 국한된 경우)

나. 피부 외에 다른 장기를 침범하거나 합병증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에서 판정

135. 균상식육종(조직검사로 확진된 경우에 한한다)

가. 중등도(반피증, 판피증 및 홍피증)

나. 고도(종양)

136. 수장족저 각화증

가. 경도(비후만 있는 경우)

나. 중등도(비후 및 균열이 손 또는 발의 전체를 침범한 경우)

다. 고도(비후, 균열 및 궤양으로 군화착용 및 지속적인 보행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137. 티눈(족장부)

가. 경도

나. 중등도(다발성)

다. 고도(다발성이고 피부 이식 수술 등으로 인하여 보행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주: “다발성”이란 병변이 5개 이상인 것을 의미한다.

138. 취한증

가. 경도(1미터 앞에서 불쾌한 냄새가 나는 경우)

나. 중등도(근치적 수술을 2회 이상 하여도 재발하여 1미터 앞에서도 불쾌한 냄새가 나는 난치성인 경우)

139. 손바닥 다한증

가. 경도(수술여부에 관계없이 주먹을 쥐었을 때 2분 30초 후에 땀이 떨어지는 경우)

나. 중등도(수술여부에 관계없이 주먹을 쥐었을 때 30초 이후부터 2분 30초 이내에 땀이 떨어지는 경우)

다. 고도(수술여부에 관계없이 주먹을 쥐었을 때 30초 이내에 땀이 떨어지는 경우)

라. 수술(교감신경절제술) 후 합병증이 있는 경우(합병증에 따라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140. 문신 또는 자해로 인한 반흔 등

가. 경도(문신이나 반흔 등이 신체의 한 부위에 지름이 7㎝ 이하이거나 두 부위 이상에 합계면적이 30㎠ 미만인 경우)

나. 중등도

1) 신체의 한 부위에 지름이 7㎝ 초과하는 문신이나 반흔 등이 있는 경우

2) 신체의 두 부위 이상에 합계면적이 30㎠ 이상인 문신이나 반흔 등이 있는 경우(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고도(상지ㆍ하지ㆍ체간 및 배부 전체에 걸쳐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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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

141. 경부 또는 그 밖의 부위의 결핵성 림프선염(조직검사 등으로 확진된 경우만 해당한다)

가.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나. 치료 후 완치된 경우

다. 완치 판정 후 재발된 경우

라. 완치 판정 후 재발되어 항결핵제를 1년 이상 투여했음에도 지속적인 악화를 보이거나 심각한 합병증(신경절 손상, 난치성 누공 형성 등)이 발생한 경우

주. 절개 배농에 의한 단순 누공은 제외한다

142. 각종 부위의 급성인 농양, 봉와직염 및 그 밖의 염증, 수술외상 등으로 치료 중인 경우

가. 치료가 종결되었거나 2주 미만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나.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142의2. 동물 및 곤충 교상(咬傷)

가. 합병증이 없는 경우

나. 합병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143. 종양(외과 영역)

가. 양성

1) 경도(수술로 완치된 경우)

2) 중등도(수술 후 경미한 후유증이 있는 경우)

3) 고도(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수술 후 심각한 후유증이 있거나 방사선 치료 등의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나. 악성

1) 조기위암(점막하 부위를 침범한 경우를 포함한다)·조기대장암·유암종(카르시노이드)으로 내시경적 절제술을 시행한 경우

주 : 조기 위암으로 아전절제술 이상의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제147호를 적용하여 판정한다.

2) 1)외의 악성종양

3) 유두성 또는 여포성 갑상선암은 해당 수술 부분에서 판정한다.

다. 양성 또는 악성의 미확인

1) 조직검사가 필요한 경우

2) 위장관 기질적 종양

가) 악성의 가능성이 낮은 경우(양성 종양으로 간주하고, 해당 수술 부분에서 판정한다)

나) 악성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

주: 악성의 가능성 기준(다음의 1)～5)의 기준 중 한 가지만 해당되어도 악성으로 분류)

[조직학적 기준]

(1) 유사분열수(>5/50HPF)

(2) 종양의 크기(>5㎝)

(3) c-kit(CD117) 유전자의 돌연변이

[임상적 기준]

(4) 수술적으로 완전절제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수술 전ㆍ후 화학요법 처치가 필요하거나 처치를 받은 경우

(5) 경과 관찰 중 재발 또는 전이의 증거가 확인된 경우

144. 두경부 누공(갑상선 및 림프선은 제외한다)

가. 수술로 치료 가능한 경우

나. 수술 후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

1) 중등도 이하

2) 고도(치유가 불가능한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나 재수술 후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 또는 재수술이 불가능한 경우)

145. 갑상선 절제술을 한 경우

가. 일측엽 부분절제술 이하

나. 일측엽 절제술(협부절제술을 포함한다)

다. 아전절제술 이상이거나 재발로 재수술을 받은 경우

라. 아전절제술 미만의 수술 후에 부갑상선 기능저하증 및 반회후두신경 손상 등의 합병증이 있으며 군복무에 지장이 있는 경우

146. 비장적출술 또는 성형술을 한 경우

가. 부분절제술 이하 또는 성형술

나. 전적출술(비장증 또는 부비장이 존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47. 위절제술 또는 그 밖의 위수술을 한 경우

주: 비만수술의 경우 수술전 고도비만으로 진단된 경우에 한정한다.

가. 위 단순 봉합술, 쐐기절제술, 유문부성형술 및 미주신경절제술, 내시경적 절제술(제143호나목1)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유문부를 보존하는 위 부분절제술, 제한적 비만수술(위 소매절제술, 위 밴드수술 등)

나. 유문부를 포함하는 위 부분절제술, 유문부를 우회하는 비만수술[담췌 우회술, 루와이 위 우회술(Roux-en-Y Gastric Bypass surgery) 등]

다. 유문부를 포함하는 위 아전절제술

라. 위 전절제술

마. 후유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148. 장절제술 또는 단순봉합술

가. 십이지장수술을 한 경우

1) 단순배액술 또는 단순봉합술

가) 치유된 경우

나) 합병증이 있는 경우

2) 십이지장게실화 및 삼대루형성술(Triple ostomy)을 한 경우

3) 위플씨(Whipple)수술을 한 경우

나. 소장 수술을 한 경우

1) 단축증후군이 없는 경우

2) 단축증후군이 있는 경우

다. 대장수술을 한 경우

1) 대장수술

가) 회맹부 절제술, 구역 절제술(segmental resection)

나) 좌측, 우측 결장 또는 S-결장, 횡행결장 절제술, 직장 절제술

다) 대장 전절제술

2) 그 밖의 대장수술(단순 봉합술ㆍ내시경적 절제술 등)

149. 항문 및 직장질환

가. 치열

나. 치핵

1) 수술이 필요없거나 수술로 교정이 가능한 경우

2) 근치수술 후 재발 또는 재수술한 경우

다. 치루

1) 저위형

가) 수술 후 치유된 경우

나) 수술 후 재발한 경우

2) 좌골직장와에 국한된 괄약근관통형, 고위괄약근간형

3) 골반직장와를 침범하는 괄약근관통형, 괄약근상형, 괄약

근외형

4) 현증

라. 항문주위 농양

1) 수술로 완치된 경우

2) 수술 후 재발한 경우

3) 현증

4) 치루로 이행한 경우(치루에 준하여 판정한다)

마. 쇄항으로 항문성형술을 받은 경우

바. 항문협착증

1) 수술로 치유된 경우

2) 수술적 치료를 하였으나 재발한 경우

3) 재수술 후 후유증으로 군복무가 불가능한 경우

사. 변실금(수술 또는 외상 발생 3개월 경과 후에 판단한 경우만 해당한다)

1) 항문직장기능검사상 경미한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

2) 항문직장기능검사상이나 영상의학적 검사상 이상 소견이 명확하고, 치료(약물 및 생체되먹임 치료, 수술 등) 후 호전되지 않은 경우

3) 괄약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여 인공항문이 필요한 경우

아. 항문탈출증(항문괄약근 기능장애를 포함한다)

자. 직장탈출증(치핵 또는 용종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1) 현증

2) 수술로 완치된 경우

3) 수술 후 재발한 경우

4) 후유증이 있는 경우는 해당 부분에서 판정

차. 모소동(모소낭), 화농성 한선염

1) 수술로 완치된 경우

2) 수술 후 재발한 경우

3) 현증

카. 수술 후 조직검사에서 결핵 또는 염증성 장질환이 확진된 경우

타. 골반저 출구 폐쇄에 의한 배변장애(3개월 경과 관찰 후 판단한다)

1) 항문직장기능검사나 영상의학적 검사 상 경미한 이상 소견이 있거나 치료(약물 및 생체되먹임치료, 수술 등) 후 호전된 경우

2) 항문직장기능검사나 영상의학적 검사 상 이상 소견이 있고 치료(약물 및 생체되먹임치료, 수술 등) 후 호전되지 않은 경우

150. 인공항문

가. 치료를 위한 일시적 인공항문(현증)

나. 영구적인 인공항문 성형술을 한 경우

151. 충수절제술을 한 경우

가. 완치

나. 후유증(제152호에 준하여 판정한다)

152. 복부수술 후 발생한 유착성 장폐색

가. 재수술을 받지 아니한 경우

나. 복부수술 후유증으로 재수술을 받아 치유된 경우

다. 재수술을 받았으나 심한 유착 및 후유증으로 군복무가 불가능한 경우

라. 복부수술의 과거력이 있으나 현재 특이 증상이 없는 경우

153. 장피누공 또는 복벽누공

가. 현증으로서 치유가능한 경우

나. 누공이 3개월 이상 완치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재발한 경우

다. 수술 등으로 치유된 경우

154. 서혜부 탈장

가. 현재 증상이 있는 경우

나. 수술 후 치유된 경우

나. 수술 후 합병증이 있는 경우

155. 복벽, 대퇴부 그 밖의 탈장

가. 현재 증상이 있는 경우

나. 수술 후 치유된 경우

다. 치유가 불가능하거나 수술 후 합병증이 있는 경우

156. 간수술을 한 경우

가. 구역(Segment)절제술 미만(단순봉합술을 포함한다)

나. 구역(Segment)절제술 이상

다. 간엽(Lobe)절제술(3개 이상의 구역절제술을 포함한다)

라. 간이식수술

1) 기증자

2) 피이식자

157. 간농양 및 간혈종

가. 약물치료, 배액술 등으로 치유된 경우

나. 수술한 경우에는 제156호를 적용

158. 문맥고혈압에 대한 수술조작

159. 담낭 및 담도수술을 한 경우

가. 담낭절제술(복강경수술을 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나. 담낭절제술과 담도절개술을 동시에 받은 경우

다. 총수담관 협착이나 폐쇄 또는 이에 대한 교정수술을 한 경우

라. 간내결석에 대한 수술을 한 경우

마. 담도낭종에 대한 낭종절제술 및 담도-장 누공술을 한 경우

바. 수술 후 재발한 경우

사. 합병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160. 췌장수술을 한 경우

가. 단순 배액술

1) 치유된 경우

2) 합병증이 있는 경우

나. 부분절제술

다. 췌-공장문합술 또는 췌-위문합술

라. 십이지장게실화 또는 삼대루형성술(Triple ostomy)

마. 위플씨(Whipple)수술

161. 여성형 유방(원인불명의 경우에 한한다)

가. 경도

나. 중등도 이상

162. 선천성 위장관 기형

가. 합병증이 없는 경우

나. 합병증이 있는 경우

163. 화상

주: 경부 및 안면부 화상은 10% 미만의 범위에 발생하여도 추형이 있는 경우 제274호를 적용

가. 2도 화상이 전체 피부면적의 10% 미만

나. 2도 화상이 전체 피부면적의 10% 이상 30% 미만

다. 2도 화상이 전체 피부면적의 30% 이상

라. 3도 화상이 전체 피부면적의 10% 이상

164. 동상(현증)

가. 1도 또는 2도 동상

나. 입영신체검사 시기가 동절기인 경우에는 1도 또는 2도 동상

다. 3도 동상이 전체 피부면적의 10% 이상

165. 동맥질환

가. 폐쇄성 동맥질환

1) 방사선검사로 확진된 경우

2) 수술 후 그 경과가 양호한 경우

3) 수술 후 합병증(재발ㆍ절단ㆍ장기기능 부전ㆍ근위축ㆍ피부궤양 등)이 있는 경우

나. 수축성 동맥질환

1) 경도(임상적으로 확진된 경우)

2) 합병증이 있는 경우(피부궤양ㆍ근위축ㆍ마비 등)

다. 버거씨병

1) 합병증이 없는 경우

2) 합병증이 있는 경우(피부궤양ㆍ근위축ㆍ마비ㆍ절단 등)

라. 레이노드씨병 또는 레이노드 증후군

1) 경도(경미한 증상은 있으나 검사에서 이상소견이 없는 경우)

2) 중등도(최근 1년 이내에 6개월 이상의 치료병력이 인정되는 경우)

3) 고도(피부궤양·조갑위축·근위축·마비·절단 등의 합병증이 있는 경우)

마. 동맥질환으로 중재적 시술(스텐트 삽입, 풍선 확장술 등)을 받은 경우

1) 합병증이 없는 경우

2) 합병증이 있는 경우

166. 동맥류

가. 사지에 있는 경우

1) 동맥류가 확진된 경우

2) 수술 후 경과가 불량한 경우(합병증에 따라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나. 대혈관에 있는 경우

1) 복부대혈관에 있는 경우

2) 흉부대혈관에 있는 경우(흉부외과 부분에서 판단한다)

167. 외상성 동맥 손상

가. 복부대혈관 손상으로 인한 수술후유증이 있거나 재파열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나. 혈관이식

1) 복부대혈관에 손상이 있고 수술 후 경과가 양호한 경우

2) 복부대혈관에 손상이 있고 수술 후 후유증이 있거나 재파열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3) 사지에 손상이 있고 수술 후 경과가 양호한 경우

4) 사지에 손상이 있고 수술 후 합병증이 있는 경우

168. 심부정맥질환 등

가. 비수술적 방법으로 치유가능한 경우

나. 수술적 방법으로 치유가능한 경우

다. 만성피부궤양 등의 합병증으로 수술적인 방법으로 치료가 어렵거나 지속적인 항응고제 치료가 필요한 경우

169. 정맥류로 진단된 경우

가. 단순 정맥류

나. 부종ㆍ피부착색ㆍ피부변화 또는 피부궤양 등의 합병증이 있는 경우

다. 나목에 대한 수술적 처치로 교정된 경우

라. 나목에 대한 수술적 처치로 교정이 되지 아니한 경우

170. 혈전성 정맥염

171. 임파관계 질환

가. 증상이 경미하거나 수술로 호전되어 상태가 양호한 경우

나. 보존적/수술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되지 않거나 계속적인 재발이 되는 경우

다. 심각한 합병증이 있는 경우

172. 혈관기형

가. 증상이 경미한 경우

나. 수술 후 합병증이 없는 경우

다. 수술 후 합병증이 있는 경우(피부궤양ㆍ근위축ㆍ마비ㆍ절단 등)

라. 수술적 치료가 어렵고 병변이 광범위한 경우

1) 근육, 장기 등의 침범이 없는 경우

2) 기능장애가 있거나 근육, 장기 등의 침범이 있는 경우

173. 부신 절제술

가. 한쪽 절제술

1) 수술 후 기능장애가 없는 경우

2) 수술 후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나. 양쪽 절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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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174. 골절(골반 및 대퇴골두 피로골절, 척추골 골절은 각각 제218호, 제219호에서 판정)

가. 치료 중인 골절

나. 진구성 또는 최근의 골절로서 치유되어 기능장애가 없는 경우

1) 체중부하와 관계없는 골절

2) 체중부하와 관계있는 골절

다. 골절 후 골유합은 되었으나 재골절의 위험성이 높은 경우

175. 골절후유증(장관골에서 내번주 및 외번주를 정상측과 비교하여 그 각도의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

가. 주관절부를 제외한 상ㆍ하지 장관골 골절 후유증

1) 변형치유 10° 이하

2) 변형치유 10° 초과 ～ 20° 이하

3) 변형치유 20° 초과 ～ 30° 이하

4) 변형치유 30° 초과

나. 주관절부 골절 후유증(내번주ㆍ외번주 포함)

1) 변형치유 20° 이하

2) 변형치유 20°  초과 ～ 30° 이하

3) 변형치유 30° 초과

4) 변형치유된 사람으로서 신경증상 및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또는 수술 후 후유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다. 기능상 문제가 있는 골절로 수술한 경우(요골두 절제술ㆍ쇄골 원위부 제거술ㆍcheckrein 변형이 발생한 경우 등)

라. 가관절 형성(불유합을 포함한다)

1) 장관골에 생긴 경우(요골, 척골 및 비골은 제외한다)

가) 방사선 검사상 불유합이 확인된 경우

나) 가)를 만족하고, 불유합으로 유합수술 후 최소 6개월이상 경과하여도 방사선 검사상 불유합이 지속되는 경우

2) 그 밖의 골(요골ㆍ척골 및 수족지골ㆍ비골ㆍ주상골 등)에 생긴 경우

주. 요골, 척골 간부 불유합은 1)을 준용한다

가) 방사선 검사상 불유합이 확인된 경우

나) 가)를 만족하고, 불유합으로 유합수술 후 최소 6개월이상 경과하여도 방사선 검사상 불유합이 지속되는 경우

3) 후유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176. 건손상

가. 최근에 건손상이 있거나 건손상을 치료 중인 경우

나. 진구성 건손상

1) 아킬레스건 손상

가) 후유증이 없는 경우

나) 후유증이 있는 경우(재파열된 경우를 말한다)

2) 집게손가락 천굴건근 파열 또는 제3지ㆍ제4지ㆍ제5지 굴곡근 파열(치료받지 아니한 경우)

3) 엄지손가락 굴곡건 파열(치료받지 아니한 경우)

4) 집게손가락 심굴곡건 파열(치료받지 아니한 경우)

5) 엄지손가락 또는 집게손가락을 포함하지 아니한 2개 손가락 이상의 굴곡건 파열(치료받지 아니한 경우)

6) 엄지손가락 또는 집게손가락을 포함한 2개 손가락 이상의 굴곡건파열(치료받지 아니한 경우)

7) 그 밖의 부위(수지건 및 아킬레스건을 제외한 부위)의 건파열

8) 후유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9) 수지 신전건의 파열

177. 인대손상

가. 치료중인 경우

나. 진구성 및 수술 후 후유증이 있는 경우(후유증에 따라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다.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178. 불안정성 대관절

가. 불안정성 무릎관절

1) 경도[인대 손상이 MRI 검사에서 확인되고 이학적 검사상 경도의 불안정성이 있는 경우 또는 이러한 손상으로 수술(전·후방십자인대 재건술 제외)한 경우]

2) 중등도[인대 손상이 MRI 검사에서 확인되고 이학적 검사상 중등도의 불안정성이 있는 경우 또는 이러한 손상으로 수술(전·후방십자인대 재건술 제외)한 경우]

3) 고도(십자인대손상으로 재건술을 시행한 경우 또는 십자인대 완전파열의 이학적 소견이 있고 MRI와 관절경검사상 확진된 경우)

나. 후외측 회전성 불안정성 무릎관절

1) 인대손상이 MRI 검사에서 확인되고, 보존적 치료가 필요하거나 봉합술을 시행한 경우

2) 인대손상이 MRI 검사에서 확인되고, 재건술을 시행한 경우

다. 불안정성 발목관절

1) 경도

2) 중등도

가) 부하검사상 건측에 비하여 15° 미만의 거골경사각이 있는 경우나 봉합술(Modified Brostrom's op. 등)을 시행한 경우

나) 부하검사상 건측에 비하여 15° 이상의 거골경사각이 있는 경우나 인대재건술을 시행한 경우

라. 불안정성 손목관절 및 주관절

1) 삼각섬유연골복합체의 파열이 MRI상 확인된 경우나 수술(관절경 봉합술 등)을 시행한 경우

2) 원위 요척관절의 불안정성이 방사선학적으로 확인되고 이로 인하여 인대재건술을 시행한 경우

3) 주관절 측부인대 손상이 MRI와 이학적 검사상 확인된 경우

4) 수술 후 후유증이 있는 경우(후유증에 따라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179. 골수염

가. 장관골

1) 급성 및 아급성 골수염

2) 만성 골수염(사골이 확인되거나 부골이 형성된 경우 또는 골수염이 2회 이상 재발된 경우로서 현재 증상이 없는 경우)

3) 만성 골수염(사골이 확인되거나 부골이 형성된 경우 또는 골수염이 2회 이상 재발된 경우로서 항생제 등으로 치료 중인 경우)

4) 국소적 골농양

나. 그 밖의 골(장관골 외의 골)

1) 급성 및 아급성

2) 만성(사골이 확인되거나 부골이 형성된 경우 또는 골수염이 2회 이상 재발된 경우)

가) 기능장애가 없는 부위

나) 기능장애가 있는 부위

다. 과거력이 있는 경우

180. 골 및 관절결핵

가. 상지 대관절에 발생한 현증

나. 척추 또는 하지 대관절에 발생한 현증

181. 활액낭염 및 건초염

가. 급성

나. 경도(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우)

다. 중등도 이상

1) 단발성

2) 다발성

182. 퇴행성, 화농성, 외상성 관절염 및 그 밖의 관절염

주. 상지·하지 대관절·체중부하 관절만을 말한다.

가. 경도(X-선상 초기 소견으로서 골변화가 경미하고 이학적 소견상 징후 등이 명백한 경우)

나. 중등도(X-선상 중등도의 관절 파괴 또는 퇴행성 변화가 있는 경우)

다. 고도(X-선상 고도의 관절 파괴 또는 퇴행성 변화가 심한 경우)

183. 정형외과적 선천성 기형

주: 연축성 사경은 선천성 사경을 준용한다.

가. 경도(1분절의 선천성 경추, 요추결합, 반월상 연골판 저형성 등)

나. 중등도[슬개골의 재발성 아탈구, 요골두 탈구, 후유증 장애가 가벼운 사경 및 상위 견갑골, 불완전유합된 족근골 결합, 아킬레스건 단축(수동적 배굴시 0° 이하인 경우 등을 말한다)]

다. 고도

1) 2분절 이상의 선천성 경추 및 요추 결합, 완전 골유합된 족근골 결합, 사경, 선천성 기형에 의한 왜소증, 선천성 요척골 골유합 등

2) 후유장애가 심한 선천성 상위 견갑골이나 선천성 슬개골 탈구로 현재 탈구된 상태 등

184. 수부 또는 족부의 무혈성 괴사

가. 족부 중족골두의 무혈성 괴사

나. 수부 월상골의 무혈성 괴사로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1) Lichtman 분류 stage 1, 2

2) Lichtman 분류 stage 3 이상인 경우

다. 족부 거골의 무혈성 괴사

라. 그 밖에 무혈성 괴사로 후유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185. 근육손실(결손) 및 위축

주: 근위축 여부는 이학적 육안검사 또는 MRI상 근육량의 감소확인을 통하여 판정한다.

가. 전신 또는 국부병변 없이 근육손실 또는 결손이 있으나 기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

나. 중등도의 근육손실 또는 결손이 있어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근력평가에서 Good(75%) 이상]

다. 고도의 근육손실 또는 결손이 있어 현저한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근력평가에서 Fair(50%) 이하]

186. 종양

가. 양성

1) 기능장애가 없는 경우

2)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가) 경도

나) 재발성이 큰 양성종양(PVNSㆍ혈관종 등)이나 장관골 간부를 침범하여 임박골절이 예상되는 경우

다) 중등도 이상[공격적 성향의 양성 골종양(거대세포종ㆍ연골모세포종 등)이 상지 대관절의 관절면 1/4 이상 침범하거나 하지 대관절의 골단부를 침범한 경우 또는 이에 대한 수술을 시행한 경우]

라) 조직학적 검사상 악성 경향이 있는 양성종양

나. 악성

다. 양성 또는 악성의 미확인(조직검사가 요구되는 경우)

187. 대관절강직

가. 완관절 또는 주관절

나. 견갑관절ㆍ족관절ㆍ고관절 또는 슬관절

188. 대관절의 진구성 미정복(상지 또는 하지의 3대 관절을 포함한다)

189. 견갑관절의 불안정성

주: 주된 병변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며, 가목ㆍ나목ㆍ다목은 서로 합산하지 아니한다.

가. 외상성 전방 불안정성

1) 과거력만 있고, 이학적 검사상 음성이고 특수검사(CT 또는 MRI)상 해부학적 병변(Bankart 또는 Hill-Sachs)이 없는 경우

2) 과거력이 있고, 이학적 검사상 양성이나, 특수검사상 해부학적 병변(Bankart 또는 Hill-Sachs)이 없는 경우

3) 과거력이 있고, 이학적 검사상 양성이며, 특수검사상 해부학적 병변(Bankart 또는 Hill-Sachs)이 확인된 경우

또는 확인된 해부학적 병변을 수술한 경우

4) 3)에 따라 해부학적 병변을 수술한 후 견갑관절의 완전탈구에 의한 도수정복이 확인된 경우

5) 해부학적 병변(Bankart 또는 Hill-Sachs)이 MRI상 최근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또는 수술후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나. 다방향성 견관절 불안정성

주1: X-선 부하검사상 정상 관절면의 2/3 이상 아탈구 소견이         있는 경우 양성으로 판정한다.

주2: X-선 부하검사는 5 ～ 7Kg의 중량을 수근관절부에 달아         매고 실시한다.

주3: 특수검사상 해부학적병변(Bankart 또는 Hill-Sachs)이 관찰되어 관절경하 Bankart repair를 시행한 경우 가목에 준하여 판정한다.

1) 잦은 아탈구의 과거력이 있으나 이학적 검사 및 X-선 부하

검사상 음성인 경우

2) 과거력이 있고, 이학적 검사상 양성이나, X-선 부하검사상

음성인 경우

3) 과거력이 있고, 이학적 검사 및 X-선 부하검사상 양성인

경우 또는 이에 의하여 복원술을 시행한 경우

4) 3)에 따라 복원술 후 재발소견(이학적 검사 및 X-선 부하

검사상 양성)이 확인되어 재복원술을 시행한 경우. 다만

재발은 1차 수술 후 최소 3개월이 경과 후 판정한다

5) 4)에 따라 재복원술을 시행한 후 X-선 부하검사상 양성인 경우. 다만, X-선 부하검사는 최종 수술 후 최소 3개월이 경과 후 실시한다.

다. SLAP 병변이 있는 경우

1) 특수검사상 해당 병변으로 의심은 되나 관절경 검사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2) 특수검사와 관절경 검사로 TypeⅡ미만으로 확인되고, 이들

소견으로 수술한 경우

3) 특수검사와 관절경 검사로 TypeⅡ이상으로 확인되고, 이들

소견으로 확인된 해부학적 병변의 복원술을 시행한 경우

라. 견봉-쇄골 관절탈구

1) 경도(과거력이 있고, 방사선 검사 소견상 경도의 이개

(stage Ⅰ, Ⅱ))

2) 중등도(과거력이 있고, 방사선 검사 소견상 중등도의 이개

(stage Ⅲ))

3) 고도(과거력이 있고, 방사선 검사 소견상 고도의 이개

(stage Ⅳ, Ⅴ, Ⅵ))

주: stage는 Rockwood classification에 의한다.

마. 견갑관절의 습관성 탈구로 합병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190. 수지과다증(엄지손가락쪽 또는 제5번째 손가락쪽)

가. 기능장애가 없는 경우

나.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1) 엄지손가락쪽

2) 제5번째 손가락쪽

191. 유착된 손가락

가. 기능장애가 없는 경우(각 손가락의 관절 운동 범위가 정상 범위의 1/2 이상인 경우)

나.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각 손가락의 관절 운동 범위가 정상 범위의 1/2 미만인 경우)

1) 제3지ㆍ제4지 사이 또는 제4지ㆍ제5지 사이

2) 제2지ㆍ제3지 사이 또는 제1지ㆍ제2지 사이

192. 수지강직(원위지절)

가. 1개 손가락

1) 집게손가락

2) 제3지ㆍ제4지 또는 제5지

나. 2개 손가락 이상

193. 수지강직(근위지절)

주: 3개월 이상 재활치료 후에도 수부관절에서 운동 범위가 정상 범위의 1/3 이하인 경우 강직으로 보며, 운동 범위는 수동적 검사 소견에 따른다.

가. 엄지손가락 또는 집게손가락

나. 제3지ㆍ제4지 또는 제5지

다. 2개 손가락 이상 강직

194. 수지강직(수장수지관절)

가. 1개 손가락의 강직

1) 엄지손가락 또는 집게손가락

2) 제3지ㆍ제4지 또는 제5지

나. 2개 손가락 이상 강직

195. 운동제한

주: 운동 범위는 수동적 검사 소견에 의한다.

가. 견갑관절

1) 외전거상 또는 전방굴곡이 150°까지 제한된 경우(운동범위 0° ～ 150°)

2) 외전거상 또는 전방굴곡이 120°까지 제한된 경우(운동범위 0° ～ 120°)

3) 외전거상 또는 전방굴곡이 90°까지 제한된 경우(운동범위 0° ～ 90°)

나. 주관절

주: 완전신전 0°로 하고, 정상범위를 0° ～ 145°로 한다.

1) 0° 신전위에서 전방으로 110°까지 굴곡할 수 있는 경우(운동범위 0° ～ 110°)

2) 0° 신전위에서 전방으로 75°까지 굴곡할 수 있는 경우(운동범위 0° ～ 75°)

3) 20° 이상의 신전이 불가능한 경우(운동범위 20° ～ 145°)

4) 45° 이상의 신전이 불가능한 경우(운동범위 45° ～ 145°)

5) 회내ㆍ회외 운동제한(중립위를 0°로 하고 회내ㆍ회외 각도를 측정)

가) 10° 이상 ～ 30° 미만

나) 0° 이상 ～ 10° 미만

다) fusion에 의해 비가역적인 경우

다. 손목관절

주: 배굴 70°, 굴곡 80°를 정상범위로 한다.

1) 30° 이하로 배굴 또는 굴곡이 제한된 경우

2) 10° 이하로 배굴 또는 굴곡이 제한된 경우

196. 수지의 결손(원위지절 및 지절 원위부)

가. 1개 손가락

1) 집게손가락

가) 지절

나) 지절 원위부

2) 제3지ㆍ제4지ㆍ제5지

가) 지절

나) 지절 원위부

나. 2개 손가락인 경우

다. 3개 손가락 이상

197. 수지의 결손(근위지절)

가. 1개 손가락

1) 엄지손가락

가) 모지절(母肢節)

나) 모지절 원위부

1) 1/2(손톱부위) 이상이 남은 경우

2) 1/2(손톱부위) 미만이 남은 경우

2) 집게손가락

가) 지절

나) 지절 원위부

1) 1/2 이상이 남은 경우

2) 1/2 미만이 남은 경우

3) 제3지ㆍ제4지ㆍ제5지

가) 지절 원위부

나) 지절

나. 2개 손가락 이상

198. 수지의 결손(수장수지관절)

가. 1개 손가락 결손

1) 제3지ㆍ제4지 또는 제5지

2) 엄지손가락 또는 집게손가락

나. 2개 손가락

1)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엄지손가락을 포함한 경우

다. 3개 손가락 이상

199. 수장관절 원위부 결손(전부)

200. 완관절 결손

201. 상지 1/3 결손(전박상 1/3 원위부 결손)

202. 상박부 결손

가. 상박부상 1/3 원위부 결손

나. 상박부 완전결손 및 견갑관절 이단

203. 편평족ㆍ외반족ㆍ내반족ㆍ만곡족ㆍ요족ㆍ첨족ㆍ중족 등

가. 경도(보행과 군화착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 또는 편평족인 경우 체중부하시 단순방사선 측면사진상 거골-제1중족골 각도 6° ～ 15°)

나. 중등도 이상(이상보행하며 군화착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또는 편평족인 경우 체중부하시 단순방사선 측면사진상 거골-제1중족골 각도 16° 이상)

다. 경축성 비근을 가진 강성형 편평족의 경우(유연성 편평족이 아닌 경우를 포함한다)

라. 후유증 병발시 해당 부분에서 판정

204. 전체 발가락이 추상지(한쪽)로서 군화착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205. 족지과다증

가. 군화착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

나. 군화착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206. 유착된 발가락

가. 제1지ㆍ제2지 사이

나. 제2지ㆍ제3지 사이

다. 제3지ㆍ제4지 사이 또는 제4지ㆍ제5지 사이

207. 족지강직

가. 중족지 관절

1) 1개 발가락

가) 엄지발가락

나) 그 밖의 발가락

2) 2개 발가락 이상

나. 근위족지관절 또는 원위부

1) 1개 발가락

가) 엄지발가락

나) 그 밖의 발가락

2) 2개 발가락 이상

208. 하지의 운동제한

주: 운동 범위는 수동적 검사 소견에 의한다.

가. 무릎관절(정상운동범위: 0° ～ 135°)

1) 굴곡제한

가) 신전위(0°)에서 120°까지 굴곡이 가능한 경우(운동범위: 0°～ 120°)

나) 신전위(0°)에서 100°까지 굴곡이 가능한 경우(운동범위: 0° ～ 100°)

다) 신전위(0°)에서 90°까지 굴곡이 가능한 경우(운동범위: 0° ～ 90°)

2) 신전제한

가) 굴곡제한 없이 20° 이상의 신전이 불가능한 경우(운동범위: 20° ～ 135°)

나) 굴곡제한 없이 30°이상의 신전이 불가능한 경우(운동범위: 30° ～ 135°)

나. 발목관절(정상위를 0°로 한다)

1) 신전제한

가) 경도(10° 이하)

나) 중등도(0° 이하)

2) 굴곡제한

가) 경도(10° 이하)

나) 중등도(0° 이하)

다. 거골하관절 강직(유합술을 포함한다)

라. 고관절(정상운동범위 0° ～ 120°)

1) 앙와위(supine position)에서 무릎관절이 굴곡하고 고관절굴곡이 전방으로 90° 이상 불가능한 경우(운동범위: 0° ～ 90°)

2) 앙와위에서 무릎관절이 굴곡하고 고관절 굴곡이 전방으로 70° 이상 불가능한 경우(운동범위: 0° ～ 70°)

209. 하지의 결손

가. 발가락의 결손

1) 중족골의 결손이 없는 한 쪽 전체 발가락

2) 한 쪽 엄지발가락

가) 지절 이상

나) 지절 미만

3) 1개 발가락(엄지발가락은 제외한다)

가) 근위지절 제2지 또는 제3지

나) 근위지절 제4지 또는 제5지

다) 원위지절 제2지 또는 제3지

라) 원위지절 제4지 또는 제5지

4) 2개 발가락 이상(엄지발가락은 제외한다)

가) 근위지절

나) 원위지절

5) 중족지관절

가) 1개 발가락

1) 엄지발가락

2) 그 밖의 발가락

나) 2개 발가락 이상

1)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엄지발가락을 포함한 경우

6) 중족골결손

가) 제1중족골 제외한 1개의 중족골 결손

나) 제1중족골 결손 또는 2개 이상의 중족골결손

7) 족근골결손

나. 하퇴부의 결손

다. 대퇴부의 결손(무릎관절부 절단을 포함한다)

210. 내반슬

가. 경도(무릎관절 간격이 2.5cm 미만)

나. 중등도(무릎관절 간격이 2.5cm 이상, 7.5cm 미만)

다. 고도(무릎관절 간격이 7.5cm 이상)

라. 관절염 등 후유장애 동반시 해당 부분에서 판정

마. 외반슬, 전반슬은 선천성기형에서 판정

211. 무릎관절 반월상 연골판 질환

가. 이학적 소견 및 특수검사로 확진된 경우

1) 치료 중인 자

2) 고식적인 치료로 치유된 사람

나. 관절경하 또는 관혈적 수술을 받은 경우

주1. MRI로 남은 연골판을 확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주2. 한 슬관절의 양측 연골판을 절제한 경우에는 절제 범위가 넒은 부위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1) 한 슬관절의 편측 연골판을 1/2 미만 절제한 경우

2) 한 슬관절의 편측 연골판을 1/2 이상 2/3 미만 절제한 경우

3) 한 슬관절의 편측 연골판을 2/3 이상 절제한 경우(연골판 치환술을 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4) 그 밖의 수술을 받은 경우

가) 치료 중인 경우

나) 객관적인 후유증 없이 치유된 경우

다) 객관적인 후유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212. 박리성 골연골염

주. MRI로 체중부하 관절면의 침범을 확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가. 경도(체중부하 관절면의 1/4 미만을 침범한 경우)

나. 중등도 이상(체중부하 관절면의 1/4 이상을 침범한 경우)

213. 슬개골 연골연화증

가. 이학적 소견이 명백한 경우

나. 특수촬영(CT 또는 MRI)으로 확인된 경우

1) 경도(관절연골의 연하소견만 있는 경우)

2) 중등도 이상(관절연골의 균열 이상의 병변이 있는 경우)

다. 단순 X-선상 변화를 보이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214. 오스굳씨병

가. 경도

나. 중등도 이상

1) 군복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

2) 군복무에 지장이 있는 경우(골편전위가 확실한 경우로

점액낭염 등의 합병증을 동반한 경우를 말한다)

215. 고관절 무혈성 괴사

가. 한쪽

나. 양쪽

216. 레그 깔베 피레스씨병(Legg-Calve-Perthes disease) 및 비구 이형성증

가. 경도의 골두변형만 있는 경우(LCP의 경우 coxa magna만 있는 경우)

나. 골두변형이 심하거나 비구변형이 심한 경우로써 운동제한이 있는 경우(LCP의 경우 coxa breva, coxa plana가 있는 경우)

217. 하지의 단축

주: 방사선학적으로 측정한 길이를 말한다.

가. 1.5cm 이상 ～ 2.5 cm 미만

나. 2.5cm 이상 ～ 4.0 cm 미만

다. 4.0cm 이상 ～ 5.0 cm 미만

라. 5.0cm 이상

218. 골반 및 대퇴골두 골절

가. 골반골절(변형치유)

1) 경도(전위없는 골절)

2) 중등도(천장관절 침범한 골절)

3) 고도(천장관절에 방사선적으로 전위 또는 관절염 소견이 심한 경우)

나. 대퇴골두 피로골절

1) 연골하 붕괴 등 합병증이 없는 경우 및 현증, 치료 중인 골절(제174호에서 판정)

2) 연골하 붕괴로 인해 보존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3) 연골하 붕괴가 심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219. 척추골 골절(흉ㆍ요추부)

가. 경도(20% 미만의 흉·요추 압박골절)

나. 중등도(40% 미만의 흉·요추 압박골절 또는 안정성 방출성골절)

다. 고도(40% 이상의 흉·요추 압박골절 또는 30% 이상의 2개 이상 척추체 압박골절 또는 후방인대군의 파열이 동반된 압박골절 또는 불안정성 방출성 골절

라. 하반신 마비증상이 동반되는 경우

220. 척추측만증

주: 코브스씨 측정법에 의하여 골변형 동반이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가. 10°이상 ～ 25° 미만

나. 25°이상 ～ 40° 미만

다. 40°이상

221. 척추전굴증 또는 척추후굴증

가. 경도

나. 중등도

다. 고도

222. 척추의 고도 운동제한ㆍ강직

주: 척추유합술(fusion)은 영상의학적 검사 결과 골유합을 위한 골 이식술을 시행한 것으로 인정되는 수술을 말하며, 척추고정술(fixation)은 골이식은 하지 아니하고, 척추경 나사(pedicle screw)와 같은 고정 기계(instrument)를 삽입한 수술을 말한다.

가. 척추 1개 분절의 고정술을 한 경우

나. 척추 2개 분절 이상의 고정술을 하거나 척추 1개 분절 이상의 유합술을 한 경우

223. 척추궁협부 결손

가. 한쪽

나. 양쪽 또는 2개 이상 척추에서 3개 부위 이하가 이환된 경우

다. 2개 이상의 척추가 이환된 경우

라. 신경증상이 동반된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224. 척추골 전 또는 후 전위증(굴곡-신전 VIEW가 아닌 단순 기립 측면 방사선소견상 전위가 있는 경우)

가. 전위정도가 5% 미만

나. 전위정도가 5% 이상 25% 미만인 경우

1) 유합술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유합술을 시행한 경우(수술 전 신경학적 증상이 동반되었거나 굴곡-신전 VIEW상 불안정성이 심한 경우)

나. 전위정도가 25% 이상인 경우

225. 척추이분증

가. 후유증이 없는 경우

나. 후유증이 있는 경우(근전도검사상 신경증상이 있는 경우)

다. 신경증상이 심한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226. 요추화 또는 천추화

가. 후유증이 없는 경우

나. 후유증이 있는 경우(근전도검사상 이상 소견을 보이는 경우)

227. 상박신경총 및 요천추신경총 마비(신경근전도검사 및 이학적 검사로 판정)

주: 근위축 여부는 이학적 육안검사 또는 MRI상 근육량의 감소 확인을 통하여 판정한다.

가. 불완전 마비

1) 최근에 발생한 경우(6개월 이내)

2) 발병 6개월 이후에도 신경의 완전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근전도 검사로 확진된 경우

가) 근 위축이 없는 경우

나) 근 위축이 있는 경우

1) 근력이 정상의 75% 이상인 경우(Grade Ⅳ+)

2) 근력이 정상의 50% 초과 ～ 75%미만인 경우

(Grade Ⅲ+～Ⅳ-)

3) 근력이 정상의 50% 이하인 경우(Grade Ⅱ～Ⅲ)

나. 완전마비

228. 말초신경장애(신경근전도 및 이학적 검사상 요골신경ㆍ정중신경ㆍ척골신경ㆍ대퇴신경ㆍ좌골신경ㆍ경골신경 및 총비골신경)

주: 근위축 여부는 이학적 육안검사 또는 MRI상 근육량의 감소 확인을 통하여 판정한다.

가. 불완전 마비

1) 최근에 발생한 경우(6개월 이내)

2) 발병 6개월 이후에도 신경의 완전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근전도 검사로 확진된 경우

가) 근 위축이 없는 경우

나) 근 위축이 있는 경우

1) 근력이 정상의 75% 이상인 경우(Grade Ⅳ+)

2) 근력이 정상의 50% 초과 ～ 75% 미만인 경우

(Grade Ⅲ+～Ⅳ-)

3) 근력이 정상의 50% 이하인 경우(Grade Ⅱ～Ⅲ)

나. 완전마비

229. 그 밖의 감각신경 및 수지, 족지 신경, 경피 요골 신경 등의 장애

230. 정형외과 관찰 결과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괄호 안에 병명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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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두부손상

주: “신경학적 장애”란 의식변화, 뇌신경마비, 사지의 완전 또는 부분마비, 감각이상, 실조 및 평형기능 이상, 간질 발작, 실어증, 배뇨 및 의학적으로 추정 가능한 자각증상 또는 인격변화, 기억력장애, 수면장애, 신행동장애 등을 말한다.

가. 최근 외상으로 발생한 신경학적 장애가 없는 일과성 손상

나. 두개골 골절은 있으나, 개두술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 최근 발생한 중등도 이상의 두부손상으로 의식장애ㆍ기억력장애ㆍ인격변화 또는 의학적으로 추정 가능한 신경학적 증상을 동반하여 관찰을 요하는 경우

라. 두부손상이 방사선소견으로 명백하나, 신경학적 장애가 없는 경우(방사선적 이상소견은 상이를 입은 지 6개월 후에 방사선적으로 남은 소견 및 군복무 기간 중 항경련제 투여가 불가피 하다고 객관적으로 증명되고, 이에 대하여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의학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외상성 지주막하출혈과 같은 일과적 소견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마. 두부손상으로 인하여 신경학적 장애가 현증으로 존재하는 경우(제241호에서 판정한다)

주: 증상이 없으나 군복무 기간 중 항경련제 투여가 불가피하다고 객관적으로 증명되고, 이에 대하여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의학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현증으로 인정한다.

바. 두부손상으로 개두술을 시행한 경우(원인 미상의 개두술 및 인공뼈 두개골 성형술을 포함하되, 골편직경이 2.5cm 미만인 경우로 골유합이 완성된 경우는 가목을 적용한다)

1) 골유합이 된 경우

2) 골유합이 안 된 경우(부분유합을 포함한다)

3) 골편에 불안정성이 있는 경우

232. 신경계통질환과 관계있는 선천성 중추신경계 이상(낭종성 병변은 제외한다)

233. 중추신경계 낭종

가. 단순 경과관찰 외에 내·외과적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우연히 발견된 낭종 및 양성종양(뇌하수체에 생기는 1cm 미만의 낭종 및 비기능성 종양, 송과체, 해마, 맥락막 열구, 두개강내 및 척수의 지방종)

나. 신경학적 장애가 없는 경우

1) 수술적 치료로 후유장애 없이 완치된 경우(수술적으로     완전 절제 가능한 경우 포함)

2) 그 외의 경우

다. 신경학적 장애가 있는 경우

주: “신경학적 장애”란 의식변화, 사지의 완전 또는 부분마비, 실조 및 평형기능 이상, 간질발작, 실어증, 배뇨장애를 말하며 뇌신경마비는 해당부분에서 판정하고 인격변화, 기억력장애, 행동장애 등의 장애는 정신과에서 판정한다.

234. 두개골 결손이 있는 경우

가. 두개골 결손의 직경이 2.5cm 미만

나. 두개골 결손의 직경이 2.5cm 이상(완전 골유합된 경우에는 정상으로 판정한다)

1) 결손이 두개골의 전두골, 측두골, 두정골, 후두골 중 한 부분에 국한된 경우

2) 결손이 두개골의 전두골, 측두골, 두정골, 후두골 중 두 부분 이상에 있는 경우

235. 두개골 및 두부 연부조직 종양

가. 양성

1) 경도의 두개골 변형

2) 중등도의 두개골 변형(외관상 추형이 뚜렷한 경우)

3) 고도의 두개골 변형(전투모, 방탄모를 쓰는데 지장이 뚜렷한 경우)

나. 악성

236. 불인통(삼차신경통ㆍ설인인후통 등을 포함한다)

가. 불인통이 있으나 교감신경절제술 또는 중추신경계의 수술을 받지 아니한 경우

나. 불인통으로 교감신경절제술 또는 중추신경계의 수술을 받은 경우

1) 불인통이 소실된 경우

2) 불인통이 지속되는 경우(6개월 미만의 경우)

3) 수술 후 6개월 이상의 약물치료에도 불인통이 지속되는 경우

가) 일상생활 유지가 가능한 경미한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나)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울 정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다. 중추신경장애를 보이는 경우(해당 분야에서 판정한다)

237. 수두증

가. 정지성 수두증(비기능성 단락술을 포함한다)

1) 진구성(뇌 내압이 정상이거나 방사선학적으로 뇌압 상승의 소견 없이 뇌실 확장만 있는 경우)

2) 신경학적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중추신경장애 부분에서 판정

나. 진행성 수두증

다. 수두증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

238. 뇌신경기능 장애

주: 안면 경련 등 기능항진에 의한 장애를 포함하고, 후각신경장애는 포함하지 아니하며, 안면근 마비, 시력ㆍ안구운동ㆍ청력ㆍ전정기능ㆍ연하 기능장애는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가. 최근 6개월 이내 발생한 경우

나. 일상생활 유지가 가능한 경미한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수술여부와 무관)

다.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울 정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수술여부와 무관)

239. 뇌척수 혈관 질환이 방사선학적으로 확인된 경우(수술여부와 무관하고, 단순정맥기형은 정상으로 판정한다)

240. 중추신경계 종양(뇌ㆍ척수)

가. 양성(뇌하수체에 생기는 1cm 미만의 비기능성 종양과 두개강내 및 척수의 지방종은 제233호에서 판정한다)

나. 악성(임상적 악성을 포함하며, 종양부위가 의학적으로 수술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방사선소견과 치료기록에 의하여 판정할 수 있다)

주: “임상적 악성”이란 수술로써 완전 제거가 어려워 신경학적 장애가 남아 있거나 수년 내에 재발의 위험이 의학적으로 증명된 경우 또는 수술시 심각한 장애 발생의 위험이 높아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241. 중추신경장애

가. 경도

1) 최근 3개월 이내에 발생한 경우

2) 일상생활 유지가 가능한 경미한 장애가 있는 경우

3) 항경련제 투여의 불가피성이 객관적으로 증명되고, 이에 대하여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의학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경련의 병력이 있고 치료목적의 항경련제를 복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경련의 병력은 없으나 예방적인 목적으로 항경련제를 복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중등도 이상의 장애로 군복무에 지장이 있는 경우(편측마비ㆍ언어장애ㆍ의식장애ㆍ보행장애ㆍ배뇨장애ㆍ하지마비ㆍ사지마비ㆍ기능장애ㆍ시야장애ㆍ시각장애 등을 말하며, 진구성 장애를 포함한다)

242. 척추질환

가. 경추(경추골절을 포함한다)

주: 경추부 불안정증은 시상면에서 11° 이상 각형성 또는 3.5㎜ 이상 이동의 소견이 있고, 신경학적 증상 및 징후가 있는 경우로서 방사선과 및 신경외과의 동일한 판독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1) 골절이 방사선학적으로 확인되나 통증만 존재하고 불안정성이 없는 경우

2) 방사선학적으로 불안정성이 있는 경우

3) 방사선 소견을 포함한 객관적 검사로 확인된 척수병증 또는 척수 공동증인 경우

가) 근력약화·근육위축·대소변 장애 등의 증상을 확인하기 위한 신경유발검사 또는 근전도 검사에 이상소견이 없는 경우

나) 가)의 검사에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

나. 수핵탈출증(경추ㆍ흉추ㆍ요추 수핵탈출증을 포함하며 수술 여부와 무관하다)

1) 신경학적 검사상 수핵탈출증이 의심되나 방사선 검사로 확진되지 않은 경우

2) 수핵팽륜ㆍ디스크 퇴행성 변화(염좌를 포함한다)

3) 수핵돌출형

가) 돌출형이면서 척수, 마미총, 신경근의 부분 압박이 없는 경우

나) 돌출형이면서 척수, 마미총, 신경근의 부분 압박이 있는 경우

다) 나)에 해당되면서 신경학적 응급상황(cauda equina, foot drop 등)으로 인하여 디스크 제거술을 시행한 경우로서 적어도 수술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후 현재에도 신경학적 장애가 남아있는 경우

4) 수핵탈출에 의한 척추강 협착이 50% 이상이고 신경학적 징후가 있는 경우

5) 신경근의 압박 또는 편위가 확인되고 신경학적 징후가 있는 경우

주: MRI 검사상 수핵탈출증으로 인하여 신경근 영상이 완전히 소실된 것이 확인된 경우로서 신경근이 단절(cut off)된 경우를 말한다.

다. 인공 디스크 치환술을 시행한 경우

243. 척추궁 결손(수핵탈출증으로 수술한 경우는 제외한다)

가. 척추궁 결손(1 level)

나. 척추궁 결손(2 level 이상)

244. 수막류나 수막척수류

가. 현재 신경학적 장애가 없는 경우

나. 현재 신경학적 장애가 있는 경우

245. 척추종양

가. 척추체 양성종양

1) 신경학적 장애가 없는 경우

2) 신경학적 장애가 있는 경우 또는 병적 골절의 위험이 높은 경우

나. 척추체 악성종양

다. 척추강 내 종양

1) 양성(척추강 내 지방종은 제233호에서 판정한다)

2) 악성(임상적 악성을 포함한다)

246. 난치성 간질(난치성 간질의 치료를 위하여 뇌 절제술을 시행한 경우에 한한다)

247. 신경외과 관찰 결과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괄호 안에 병명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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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부외과

248. 흉부외과 관찰 결과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괄호 안에 병명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249. 늑골결핵 또는 결핵성 늑골주위 농양

가. 현증

1) 단순 현증인 경우

2) 수술 후 재발한 현증인 경우

나. 수술 후 완치된 경우

다. 수술 후 피부누공 등의 합병증이 생긴 경우

250. 유미흉

가. 현증

나. 수술적ㆍ비수술적 치료 후 합병증이 없는 경우

다. 합병증이 있는 경우(해당조항에서 판정한다)

251. 흉부의 급성염증(흉곽감염ㆍ종격동에 의한 염증을 포함한다)

가. 현증

나. 완치된 경우

다. 2회이상 재발 및 합병증이 있어 치료한 경우

라. 심부조직 결손 등의 합병증이 있는 경우(단순 피부 결손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52. 폐농양으로 수술한 경우에는 제256호에서 판정한다.

253. 농흉으로 수술적 치료를 한 경우

가. 수술(흉강경 수술 및 개흉술을 포함한다) 후 합병증이 없는 경우

나. 합병증이 있거나 흉곽성형술을 시행한 경우

254. 난치성 기관지 늑막루

255. 기흉 또는 혈흉(자연성 및 외상성을 포함한다)

가. 현증 또는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나. 보존적 치료나 수술(흉관 삽관술을 포함한다)한 경우

다. 폐쐐기 절제술 후 2회 이상 재발하였거나 폐쐐기 절제술 후 재발하여 흉관삽관술 등의 시술을 받은 경우

라. 양측 흉부에 폐쐐기 절제술을 한 경우(예방적 수술은 제외한다)

마. 폐쇄기 절제술 후 합병증이 있는 경우(해당조항에서 판정한다)

바. 원발성 기종격동(2차성 기종격동은 해당부분에서 판정한다)

256. 폐절제술을 한 경우

가. 기낭절제술ㆍ쐐기절제술

나. 폐소엽절제술

다. 폐엽절제술을 한 경우 또는 수술 후 폐기능 장애(수술 후 6개월이 지난 뒤 폐기능검사상 최대노력호흡량 또는 강제폐활량이 60％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가 있는 경우

라. 전폐절제술

257. 기관 및 기관지협착증

가. 현증

나. 경도(기관지내시경 등으로 치료가 가능한 경우)

다. 단단문합술 이상의 수술을 요하거나 실시한 경우

라. 수술 후 재발하였거나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

258. 흉곽출구 증후군

가.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로 가능한 경우

나. 수술한 경우

다. 수술 후 합병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259. 다한증(교감신경절제술 후의 상태를 말한다)

가. 합병증이 없는 경우

나. 보상성 다한증

다. 합병증이 있는 경우(합병증에 따라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260. 흉곽기형(선천성 또는 후천성)

가. 단순 흉곽기형

나. 오목가슴(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1) CWCI<4.2이고, CWAI<1.2

2) 4.2≦CWCI<12.0 또는 1.2≦CWAI<1.4

3) CWCI≧12.0 또는 CWAI≧1.4

다. 오목가슴(너스수술을 시행한 경우)

1) CWCI<3.4 이고, CWAI<1.15

2) 3.4≦CWCI<8.0 또는 1.15≦CWAI<1.3

3) CWCI≧8.0 또는 CWAI≧1.3

라. 기타흉곽기형

1) 외관상 뚜렷한 불균형이 있으면서 폐기능 검사상 강제폐활량이 50%이상 70% 미만인 경우

2) 외관상 뚜렷한 불균형이 있으면서 폐기능 검사상 강제폐활량이 50% 미만인 경우

마. 폴란드씨증후군(Poland's Syndrome)

1) 대흉근 등의 흉곽근의 일부 결손 및 위축만 있는 경우

2) 대흉근 등의 흉곽근 결손이 50% 이상이면서 외관상 현저한 기형이 있는 경우

3) 흉벽 기능부전 등으로 흉곽 재건술을 받은 경우

4) 동반기형이나 합병증이 있는 경우(해당부분에서 판정한다)

바. 심초음파 검사상 심장기능 저하(구출률이 50%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사. 라비츠(Ravitch) 또는 와다(Wada) 수술한 경우

1) 수술 후 경과가 양호한 경우

2) 수술 후에도 CWCI>=8.0 또는 CWAI>=1.3이거나 그 밖에 심각한 흉곽 불안정성이 있는 경우

아. 너스수술을 받은 뒤, 바(Bar)를 제거하지 않은 경우

주: 이 항목으로 7급의 신체등위 판정을 받는 것은 1회로 한정한다.

261. 횡격막 질환 또는 허니아

가. 수술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나. 수술을 한 경우

1) 완치된 경우

2) 재발한 경우나 합병증이 있는 경우

262. 흉부장기손상 후유증이나 이물질이 있는 경우

가. 치유된 경우(수술로 치료된 경우는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나.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재발한 경우

다. 수술 후 합병증 및 후유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263. 흉곽손상(늑골골절ㆍ늑골절제ㆍ흉골골절 등)

가. 보존적 치료만 한 경우

나. 보존적 치료 이상의 치료를 한 경우(수술 또는 기계호흡 이상의 치료를 포함한다)

다. 수술 후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

264. 식도수술

가. 식도폐쇄증(기관지-식도 누공 동반 포함)·위식도역류ㆍ이완불능증ㆍ식도게실ㆍ식도양성종양 등으로 수술한 경우

1) 합병증이 없는 경우

2) 합병증이 있는 경우(식도누출 등)

나. 식도누공형성술 후 상태

다. 식도재건술을 한 경우

라. 악성종양 또는 정상적인 식사가 불가능한 식도협착인 경우

265. 흉벽종양 또는 낭종(늑골종양을 포함한다)

가. 양성종양

1) 수술로 치유된 경우

2) 수술 후 흉곽의 변형이 심하거나 병변으로 인한 호흡기 계통의 기능장애가 있는 등 합병증이 생긴 경우

나. 악성종양

266. 종격동 종양

가. 양성종양

1) 수술을 요하는 경우

2) 수술 후 완치된 경우

3) 재발한 경우

4) 합병증이나 후유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나. 악성종양

267. 기관 및 폐내 종양

가. 양성종양

1)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2) 수술을 시행한 경우(제256호에 따라 판정한다)

나. 악성종양

268. 심장질환 수술

가. 선천성 심장질환

1) 단순 심기형 중 수술이나 시술을 받은 후 경과가 양호한

경우

2) 단순 심기형 중 수술이나 시술을 받은 후 심부전, 판막 기능부전, 악성 부정맥, 폐동맥 고혈압, 잔존 심기형 등이 있는 경우나 복잡 심기형 중 수술을 받은 후 경과가 양호한 경우

3) 복잡 심기형 중 수술을 받은 후 심부전, 판막 기능부전, 악성 부정맥, 폐동맥 고혈압, 잔존 심기형 등이 있거나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

4) 심폐기를 이용한 개심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나 수술 후 지속적인 항응고제 복용이 필요한 경우

나. 후천성 심장질환

1) 수술을 받은 후 그 경과가 양호한 경우

2) 수술을 받은 후 심부전, 판막 기능부전, 악성 부정맥, 폐동맥 고혈압, 잔존 심기형 등이 있거나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

3) 심폐기를 이용한 개심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나 수술 후 지속적인 항응고제 복용이 필요한 경우

다. 외상성 심장질환

1) 심폐기를 이용하지 아니한 상태로 수술한 경우

2) 심폐기를 이용하여 수술한 경우

3) 합병증이 있는 경우

269. 심장 종양

가. 양성

나. 악성

270. 심낭질환수술을 한 경우

가. 수술(조직검사ㆍ심낭루조성술 및 심낭종양 제거술 등) 후 경과가 양호한 경우

나. 심낭제거술 등의 수술 후 경과가 양호한 경우

다. 수술 후 심부전증, 제한성 심낭염 또는 심근경색 등의 합병증이 생긴 경우

271. 흉곽대혈관 질환 및 손상

가.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지 않거나 중재적 수술로 치유된 경우

나.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로서 수술 후 완치된 경우(인공혈관 이식을 포함한다)

다. 수술 후 후유증이 있거나 재파열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라. 폐동맥 색전증 또는 폐동맥 고혈압을 동반한 경우

마. 동맥류 및 박리가 확진된 경우

바. 말판 증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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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272. 수지 접합술 후 상태(제192호부터 제194호까지 및 제196호부터 제198호까지를 준용하여 판정한다)

주: 수술한 경우에는 수술 후 상태를 근거로 하여 신체등위 급수를 판정한다(예: 수술 후 절단된 부분이 접합된 경우에는 수술 전 상태가 아닌 접합 유무 또는 기능장애 유무를 근거로 하여 신체급수를 판정한다). 절단은 혈관 및 신경이 절단되어 미세 수술에 의하여서만 말단 부위의 괴사를 막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273. 연부조직 결손

가. 두피

1) 경도(일차적 봉합술로 회복가능한 경우 또는 국소피판술 및 피부확장기 사용으로 회복이 가능한 경우)

2) 중등도(국소피판술로 회복된 경우)

3) 고도(원위피판술 및 유리피판술로 회복되고, 탈모ㆍ추형 또는 감각이상 등이 있는 경우)

나. 안면부 및 경부

1) 경도

2) 중등도 이상(피판술 시행 후 추형ㆍ기능장애가 유발된 경우)

다. 수지부ㆍ족부 및 관절 부위(기능장애는 정형외과 부분에서 판정한다)

1) 경도

2) 중등도[피판술로 회복되고, 피판의 크기가 수(족)장부와 수(족)배부 합한 면적의 1/4 이상인 경우]

3) 고도(피판술로 회복되었으나 감각이 없고, 파지 및 보행장애가 있는 경우)

가) 중고도(피판술로 회복이 되었으나 감각능력이 떨어지고, 파지 또는 보행장애가 있으나 그 정도가 경한 경우)

나) 고도(피판술로 회복이 되었으나 감각능력이 떨어지고, 파지 또는 보행장애의 정도가 중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정형외과와 협의하여 판정한다)

라. 그 밖의 부위

1) 경도

2) 중등도(기능장애는 정형외과에서 판정한다)

주: 크기나 범위가 화상의 2도(10% 이상 30% 미만)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3) 고도(기능장애를 포함한다)

주: 크기나 범위가 화상의 3도(10% 이상)에 해당하거나 2도(30%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274. 각종 피부질환ㆍ화상ㆍ외상 등에 의한 추형[피부 공여부(공여부 부위와는 상관없다)는 화상면적 계산에 추가하고, 켈로이드를 포함하여 현증인 피부질환에 대하여는 피부과에서 판정한다]

가. 악안면부 및 경부

1) 경도(중등도 이상이 아닌 경우)

2) 중등도 이상(안검상하ㆍ구순상하ㆍ양측이개 등의 추형으로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경우)

3) 고도(안면 1/3 이상의 추형이 있는 경우)

나. 수부ㆍ족부 및 관절부위(기능장애는 정형외과 부분에서 판정한다)

1) 경도(비후 또는 구축만 있는 경우)

2) 중등도(비후 및 균열이 있는 경우)

3) 고도(파지 및 보행장애가 있는 경우)

4) 구축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다. 그 밖의 부위의 추형

1) 경도

2) 중등도(기능장애는 정형외과에서 판정한다)

주: 크기나 범위가 화상의 2도(10% 이상 30% 미만)에 해당되는 경우

3) 고도(기능장애를 포함한다)

주: 크기나 범위가 화상의 3도(10% 이상)에 해당되거나 2도(30%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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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

275. 망막염 또는 망막출혈

가. 현증인 경우

나. 합병증 또는 후유증이 있는 경우(제285호에서 판정한다)

276. 망막박리(과거력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주변부 망막박리로 레이저치료를 한 경우에는 망막변성에 준하여 판정한다)

가. 현증

나. 치료 후 합병증이 없는 경우

다. 치료 후 재발한 경우

라. 치료 후 망막박리가 3개월 이상인 경우

마. 시력장애 및 합병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바. 양안망막박리로 수술을 한 경우

주: 레이저 치료나 가스 주입술은 망막박리수술에서 제외한다.

277. 망막변성

주: 전체 망막에 대한 면적 비율로 판정한다.

가. 망막적도부위를 넘어서지 아니하는 부분적 변성

나. 망막적도부를 넘어선 부분의 부분적 망막의 변성(1/4 미만)

다. 망막적도부를 넘어선 부분의 부분적 망막의 변성(1/4 이상 1/2 미만)

라. 망막적도부를 넘어선 부분의 전반적 망막의 변성(1/2 이상)

마. 황반부를 포함한 후극부 변성(비녹내장성 시야장애 또는 시력장애 부분에서 판정한다)

278. 야맹증

가. 망막전위도검사상 현저한 이상이 있으나 망막에 현저한 병적 이상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 경우

나. 망막전위도검사상 현저한 이상이 있으며 망막에 현저한 병적 이상 소견이 관찰되는 경우

279. 황반변성 또는 황반원공(제285호에서 판정한다)

280. 포도막염

가. 급성

1) 현증

2)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나. 만성(3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적이거나 연 4회 이상 재발한 경우

다. 불완전형 베체트씨병으로 폐쇄성 망막혈관병증이 확인된 경우

라. 합병증 또는 후유증이 있는 경우(제285호에서 판정한다)

281. 전방출혈

가. 현증

나.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282. 유리체 이상

가. 유리체 출혈ㆍ유리체 혼탁

1) 일시적

2)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3) 영구적(시력 및 예후 부분에 따라 판정한다)

나. 유리체 전절제술을 한 경우

1) 외상성 안구파열로 인해 수술을 시행한 경우

2) 그 외의 경우(수술 후 3개월 이상 경과 후 시력장애 부분에서 판정한다)

다. 유리체 부분절제술을 한 경우(수술 후 3개월 이상 경과    후 시력장애 부분에서 판정한다)

283. 녹내장

가. 고안압증(시야장애와 시신경 변화가 없는 경우)

1) 치료경력이 없거나 추적관찰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치료경력이 있으며 추적관찰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나. 시야장애 전 녹내장(시야장애는 없으나 시신경유두부나 시신경유두주위 망막신경섬유층 촬영을 2개월 이상의 간격으로 3회 촬영하여 진행하거나 일관된 이상소견이 확인된 경우)

다. 녹내장(시신경유두부나 시신경유두주위 망막신경섬유층에 녹내장성 변화가 있으면서 이에 합당한 시야이상이 동반된 경우)

1) 중심시야 검사(Central 30 - 2  또는 24 - 2 V/F test)를 2개월 간격으로 3회 이상 시행하여 녹내장성 시야장애가 진행하거나 일관된 녹내장 시야장애를 보이는 경우

2) 중심시야 검사(2주 이상의 간격으로 3회 이상)에서 녹내장성 시야장애를 보이고, 이와 일치하는 시신경의 손상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

라. 녹내장 수술을 한 경우

1) 레이저수술이나 홍채절제술의 경우

2) 섬유주절제술이나 밸브삽입술의 경우(심부공막절개술과 섬유주절개술을 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284. 비녹내장성 시야장애(녹내장 외의 질환으로 발생한 시야장애를 말한다.)

주: 가목과 나목 중 어느 하나가 3회 이상 일관되게 측정된 경우에 한한다.

가. 중심시야 30° 이내에 1/4맹 미만의 경우

나. 중심시야 30° 이내에 1/4맹 이상의 경우

다.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 이하로 남은 경우

285. 시력장애

주1: 최대 교정시력으로 판정하고, 의사의 객관적 소견을 첨부한 경우에 한한다.

주2: 약시와 관련된 자료는 최초 수검일로부터 3년 이전까지의 기록을 말한다.

가. 한 눈의 시력이 0.6 이하(≤0.6)

나. 한 눈의 시력이 0.1 이하(≤0.1)

다.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

286. 굴절이상

주1: 근시ㆍ원시는 난시의 평균 구면 대응치를 적용한다.

주2: 판정은 병무청 및 군병원에서 측정한 값을 기준으로 한다.

가. 근시

1) 0 ～ -5.00D 미만

2) -5.0D ～ -8.00D 미만

3) -8.00D 이상

나. 원시

1) 0 ～ +1.75D 미만

2) +1.75D ～ +2.50D 미만

3) +2.50D 이상

다. 난시

1) 수평 수직 굴절률의 차이가 3.00D 미만

2) 수평 수직 굴절률의 차이가 3.00D 이상

라. 굴절이상에 의한 시력장애 및 망막이상(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287. 부동시

주1: 난시가 합병된 경우에는 평균 구면 대응치를 적용한다.

(판정은 병무청 및 군병원에서 측정한 값을 기준으로 한다)

주2: 가목에 해당하는 자는 두 눈의 치료가 모두 끝나고 나서 판정하고, 한쪽 눈을 시술한 후 일정기간(6개월)이 지나고 나서 반대편을 시술하지 않은 때에는 시술하지 않은 눈을 굴절이상 항목에서 판정한다.

가. 굴절이상을 치료할 목적으로 한쪽 눈을 시술하여 부동시가 생긴 경우

나. 2.00D ～ 5.00D 미만

다. 5.00D 이상

288. 각막염 및 각막궤양

가. 현증

나.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나. 6개월 이상 실 모양 각막염이 지속되는 경우

289. 각막반흔 또는 혼탁

가. 질환ㆍ수술ㆍ외상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각막혼탁

나. 시력장애가 없는 경우

다. 시력장애가 있는 경우(제285호에서 판정한다)

290. 각막이식

가. 전층

나. 부분층 각막이식

1) 부분층 각막이식을 받은 경우

2) 부분층 각막이식 후 3개월 이상 경과 후 교정시력이 0.6   이하인 경우

291. 원추각막

주1: 세극등검사와 각막지형도를 포함한 객관적 검사상 원추    각막이 확인되어야 하고, 일정기간 지속적인 시력장애와    원추각막의 진행정도를 확인한 후 판정한다.

주2: 콘택트렌즈를 1개월 이상 착용하지 않고 측정한 안경교정 시력 및 굴절검사를 기준으로 제285호 또는 제286호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가. 원추각막 교정술을 실시한 경우

292. 결막염

가. 급성 결막염(현증)

1) 2주 미만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를 포함한다)

2)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입영신체검사 시 전염성 결막염인 경우

나. 만성 결막염(알레르기성 결막염ㆍ춘계 결막염 등)

1) 경도

2) 중등도(월 2회 이상 발생하거나 연중 3개월 이상 지속되는 때)

다. 안건조증(합병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293. 익상편

가. 시력장애가 없는 경우

나. 시력장애가 있거나 안구운동장애가 있는 경우(수술 후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294. 안검하수(중증 근무력증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가. 현증

나. 6개월 이상 안검하수가 지속하는 경우

1) 시력장애가 없는 경우(안검연광 반사거리)

가) 경도(정면 주시할 때 동공을 완전히 가리지 아니하는 경우)

나) 중등도(정면 주시할 때 동공을 완전히 가리나 시력장애가 없는 경우)

2) 시력장애가 있거나 안구운동장애가 있는 경우(해당 부분   에서 판정한다)

295. 첩모난생ㆍ안검내반 또는 안검외반

가. 합병증이 없는 경우

나. 합병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296. 안검조직의 선천적인 이상, 결손 또는 반흔 등으로 안검이 안구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여 합병증을 유발한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297. 비루관 협착

가. 누낭비강 문합술

1) 기능을 하는 경우

2) 기능을 못하는 경우

나. 비루관 폐쇄(DCG 상 확인된 경우)

298. 누낭염

가. 급성

1) 현증

2)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나. 만성

299. 안구돌출

가. 합병증이 없는 경우

나. 합병증이 있는 경우(시력 및 예후 부분에 따라 판정한다)

300. 안구함몰

가. 양안차가 3㎜ 미만

나. 양안차가 3㎜ 이상

다. 양안차가 3㎜ 이상이며 안와파열골절 등으로 안구함몰이 발생한 경우 견인검사상 양성이고 복시가 중심 시야 30°이내에 있는 경우

301. 시신경염

가. 현증

나.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다. 시력장애 등 합병증이 있는 경우(해당부분에서 판정한다)

302. 시신경위축(시력 및 시야장애 부분에서 판정한다)

303. 사위 및 사시

가. 사위

1) 20프리즘 미만

2) 20프리즘 이상

나. 수평사시

1) 10프리즘 미만

2) 10프리즘 이상 20프리즘 미만

3) 20프리즘 이상 50프리즘 미만

4) 50프리즘 이상

다. 수직사시

1) 6프리즘 이상 15프리즘 미만

2) 15프리즘 이상

라. 중심 외 주시(제285호에서 판정한다)

304. 안구운동장애

주1: 2개월 간격으로 3회 이상 시행한 복시시야검사(Goldmann

수동시야검사계 등)에서 객관적으로 안구운동장애와 일치

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과주시로 인한 운동장애는

제외한다.

주2: 2개월 간격으로 3회 이상 시행한 Hess Screen 검사상

안구운동장애가 확인된 경우에 한한다.

주3: 주1과 주2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일시적

1) 현증

2)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나. 영구적(6개월 이상인 경우)

1) 정면과 하방주시를 제외한 주시방향에서의 안구운동장애 또는 복시

2) 정면주시 또는 하방주시 시 복시

305. 동공운동장애

가. 일시적

1) 현증

2)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나. 영구적(3개월 이상 동공운동장애가 지속되는 경우를 말하며, 홍체의 전체적인 선천성 결손이나 외상ㆍ수술로 인하여 2/3 이상 홍체 손실이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

306. 공막염

가. 현증

나.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307. 공막천공 또는 공막연화증(시력 및 예후에 따라 판정한다)

308. 수정체 편위(제285호에서 판정한다)

309. 무수정체안 또는 인공수정체안

가. 유수정체안의 안내 렌즈 삽입술 경우

나. 단안 인공수정체안

1) 시력장애가 없는 경우

2) 시력장애가 있는 경우(제285호에서 판정한다)

다. 양안 인공수정체안

라. 무수정체안

310. 안구진탕

가. 잠복 안진의 경우

나. 현성 안진의 경우

다. 시력장애가 있는 경우(제285호에서 판정한다)

311. 조절장애

가. 일시적

1) 현증

2)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나. 영구적(6개월 이상 지속되어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312. 동공잔류막(제285호에서 판정한다)

313. 안구내 기생충증

가. 현증

나.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다. 기왕증(제285호에서 판정한다)

314. 포도막 종양

가. 양성

나. 악성

315. 안과 영역의 종양 또는 낭종

가. 양성(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

1) 수술로써 치료가 가능한 경우

가) 수술 후 치유기간이 2주 이상인 경우

나) 수술 후 치유기간이 2주 미만인 경우

2) 수술로써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합병증의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나. 악성

316. 무안구 또는 안구로(한쪽)

317. 실명 또는 광각만 있는 경우

가. 한쪽 눈

나. 양쪽 눈

318. 동공편위(제285호에서 판정한다)

319. 안와골절

가. 보존적 치료로 회복 가능한 경우

나. 수술적 치료로 회복된 경우(후유증 발생시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320. 안과 관찰 결과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괄호 안에 병명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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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비인후과

321. 외이의 결손 또는 기형(한쪽 또는 양쪽)

가. 이개의 결손 또는 기형

1) 2/3 미만의 결손 또는 기형이 있으나, 일상생활의 장애가 없는 경우

2) 2/3 미만의 결손 또는 기형으로 일상생활의 장애가 있는 경우

3) 2/3 이상의 결손 또는 기형이 있는 경우

가) 일측성

나) 양측성

나. 외이도 협착 또는 폐쇄(한쪽 또는 양쪽)

1) 외이도 협착이 2/3 미만인 경우

2) 외이도 협착이 2/3 이상인 경우

가) 일측성

나) 양측성

322. 외상성 고막천공(한쪽 또는 양쪽)

가. 현증

나.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323. 중이염

주: 청력 손상 동반시 제324호를 함께 고려한다.

가. 화농성 중이염

1) 급성(한쪽 또는 양쪽)

가) 현증

나)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2) 비진주종성 만성 화농성 중이염(이학적 소견상 고막천공과 화농성 이루가 있는 경우이며 3개월 치료 후 판정한다)

3) 진주종성 만성 화농성 중이염(이학적 검사 및 CT 소견상 구조물의 명백한 파괴 소견이 있는 경우)

가) 일측

나) 양측

4) 만성 양측

나. 비화농성 중이염

1) 삼출성 중이염

가) 일측

나) 양측

(1) 청력장애가 41dB 미만

(2) 청력장애가 41dB 이상

2) 비진주종성 만성 비화농성 중이염(화농성 이루가 없는 상태)

가) CT 소견상 중이강ㆍ상고실ㆍ유양동에 명백한 병변이 없는 경우

나) CT 소견상 중이강ㆍ상고실ㆍ유양동에 명백한 병변이 있는 경우

3) 결핵성 일측 또는 양측

4) 유착성 중이염(한쪽): 고막이 중이점막에 전반적으로 유착이 있으며, 측두골 CT상 중이강ㆍ상고실ㆍ유양동에 명백한 병변이 있는 때

5) 콜레스트롤 육아종(한쪽): 수술 후 조직학적검사상 판명된 경우(개방성 유양돌기삭개술을 시행하여 청력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라목에 따라 판정한다)

다. 일측 또는 양측 고실성형술(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라. 유양돌기 삭개술 후유증

1) 개방성 유양돌기 삭개술(수술 후 6개월 후 판정한다)

가) 청력손실이 56dB 미만인 경우

나) 청력손실이 56dB 이상이거나 3개월 이상 농배출이 계속되는 경우

다) 양측 유양돌기 삭개술

2) 폐쇄성 유양돌기 삭개술(청력장애 또는 중이염에 준하여 판정한다)

마. 중이염 수술 직후 상태

바. 외이도 진주종

1) CT 및 청력검사상 합병증이 없는 경우

2) CT 및 청력검사상 합병증이 있는 경우

가) 한쪽

나) 양쪽

324. 청력장애

주: 1주 이상 간격으로 3회 이상 실시한 순음청력검사 결과와 1회 이상의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가 일관성이 있는 경우 그 결과에 따라 판정한다.

가. 양쪽

1) 양쪽 모두 27dB 미만

2) 양쪽 모두 27dB 이상 41dB 미만

3) 양쪽 모두 41dB 이상 56dB 미만

4) 양쪽 모두 56dB 이상 71dB 미만

5) 양쪽 모두 71dB 이상

6) 한쪽 27dB 이상 41dB 미만, 다른 쪽 41dB 이상

7) 한쪽 41dB 이상 56dB 미만

가) 다른 쪽 56dB 이상 71dB 미만

나) 다른 쪽 71dB 이상

8) 한쪽 56dB 이상 71dB 미만, 다른 쪽  71dB 이상

나. 한쪽

1) 한쪽 정상, 다른 쪽 27dB 이상 41dB 미만

2) 한쪽 정상, 다른 쪽 41dB 이상 56dB 미만

3) 한쪽 정상, 다른 쪽 56dB 이상

다. 일시적 청력장애

라. 이명증(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라 판정한다)

마. 구개간대성 근경련증

325. 전정기능 장애(내이염으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가. 일시적

1) 현증

2)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나. 영구적[발병 6개월 이상 경과 임상증상과 이에 부합되는 VFT(Vestibular Function Test) 등 검사 결과로 판정한다]

1) 경도(전정기능 장애는 있으나 일상생활은 가능한 경우)

2) 중등도(지속적인 중증 증상으로 인해 군복무에 상당한 지장을 가져온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고도(지속적인 중증 증상과 다른 사람의 전적인 도움이 있어야만 신변처리가 가능한 경우)

326. 메니에르병

주1: 진단기준에 부합하고 발병한 지 6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다만, 후유증은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주2: 메니에르병의 진단은 1995년 AAO-HNS의 진단기준을    따르며 필요한 경우 ECoG, VEMP의 기록을 참조할     수 있다.

가. 진단, 평가 등을 위해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나. Probable 및 Definite type의 메니에르병

1) 약물치료, 내림프강감압술 또는 고막내 주입법을 시행한 경우

2) 전정신경절단술을 시행한 경우 또는 내림프강감압술을 시행한 후 3개월이 경과하여도 증상호전이 없고 검사결과 합당한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

3) 양측 Definite type의 메니에르병

다. Possible type의 메니에르병

327. 외비의 결손 또는 변형

가. 1/4미만의 결손 또는 변형

나. 1/4이상∼1/3미만의 결손 또는 변형

다. 1/3이상의 결손 또는 변형

328. 외비공협착 또는 폐쇄(한쪽 또는 양쪽)

가. 1/3 미만

나. 1/3 이상

1) 한쪽

2) 양쪽

329. 비폐색(비중격만곡증ㆍ비중격천공ㆍ비후성 비염 등을 포함한다)

가. 비중격만곡증ㆍ비후성 비염

나. 비중격천공ㆍ위축성 비염

330. 알레르기성 비염 및 혈관운동성 비염(피부반응검사 등 제반 검사결과 양성인 경우)

331. 부비동염

주: 범발성 부비동염이란 양측 모든 부비동에 90% 이상의     병변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가. 급성 또는 수술 직후상태

나. 만성 부비동염

다. 만성 범발성 부비동염

라. 2회 이상 수술 후 재발한 만성 범발성 부비동염(수술은     반월판 절제술 이상을 의미한다)

마. 수술적 치료 후 완치된 경우

332. 비인강 섬유혈관종 및 반전성 유두종

가. 내시경적 방법으로 수술한 경우

나. 내시경적 수술로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 경우, 재발한 경우 또는 내시경 외 방법(maxillectomy 등)으로 수술한 경우

333. 그 밖의 이비인후과 영역의 급성 염증(입영신체검사시에는 7급으로 판정한다)

가. 2주 미만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치료가 종결된 경우

나. 2주 이상

334. 종양 또는 낭종

가. 양성

1) 완전절제가 가능하고 수술 후 합병증이 없는 경우 또는 재발한 경우에도 합병증이 없는 경우

2) 합병증 또는 수술 후 재발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거나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3) 조직학적으로는 양성이나 임상적으로는 악성에 가까운 경우 또는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수술 후 심각한 후유증이 있는 경우

나. 악성

다. 조직검사나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335. 말초성 안면신경마비

가. 일시적

1) 현증

2)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나. 영구적(비외상성인 경우에는 병력이 6개월 경과 후 하우스브렉만 분류에 따라 판정하고, 외상성인 경우 3개월 경과 후 판정한다)

1) grade Ⅰ, Ⅱ

2) grade Ⅲ

3) grade Ⅳ 이상

336. 편도비대(중등도 이상으로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337. 선양 증식증

338. 혀의 결손

가. 1/2 미만의 결손으로 상당한 정도의 언어 장애가 있는 경우

나. 1/2 이상의 결손으로 언어소통에 큰 지장이 있는 경우

다. 혀의 전부 또는 대부분의 결손으로 구음이 불가능하여 회화가 전혀 불가능한 경우

339. 구어장애(구강 또는 인두의 수술로 인한 경우)

340. 타액선 질환

가. 타액선염

1) 급성

2) 만성(타석증을 포함한다)

나. 타액선절제술(부분 또는 전적출)을 한 경우

1) 악하선 등

2) 이하선(수술 후 안면신경 손상 또는 추형 등의 후유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다. 타액선 루

341. 만성후두염 및 후두의 기질적 변화

가. 일시적 애성

나. 성대의 염증이나 작은 결절, 낭종 및 용종으로 쉰소리가 나는 경우

다. 성대의 비가역적인 기질적 변화나 성대구증 또는 성대 형성증, Reinke씨 부종으로 중등도의 쉰소리가 나는 경우 또는 수술 후 재발한 경우

라. 비가역적인 후두의 기질적 변화로 인하여 기능장애가 심한 경우

342. 후두유두종

가. 초발한 경우

나. 재발한 경우

1) 기능장애가 없는 경우

2)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343. 성대 마비

가. 일시적

1) 현증

2) 치료 후 상태가 양호한 경우

나. 영구적(비외상성인 경우에는 발병 6개월 이후에 판정하고, 외상성인 경우에는 발병 3개월 이후에 판정한다)

1) 일측성

가) 음성장애가 있는 경우 또는 수술적 치료로 교정된 경우(치료 후 경도의 음성장애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수술적 치료 후 중등도 이상의 음성장애가 있는 경우

2) 양측성

344. 기관절개술을 한 경우

가. 일시적

나. 영구적

다. 기관삽관을 제거한 후 합병증이 있는 경우

라. 기관 및 기관지 병변에 의한 단단문합술 및 성형술을 시행한 경우

345. 후두적출

가. 후두 부분적출

나. 후두 전적출

346. 식도 또는 기관지내 이물

347. 연하ㆍ회화ㆍ호흡에 지장이 있는 기도 및 식도의 변형 또는 기능장애

가. 치료 후 기능의 완전 회복이 가능한 경우

나. 치료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치료 후 기능장애가 남는 경우

348. 코골이 또는 폐쇄성 수면무호흡증(OSAS)

가. 코골이 또는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으로 진단된 경우

나. 코골이 또는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으로 진단되어 수술한 경우

349. 이비인후과 관찰 결과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괄호 안에 병명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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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뇨기과

350. 비뇨생식기계 결핵(신장ㆍ요관 또는 방광 결핵으로서 소변검사 또는 방사선학적 진단된 경우를 말한다)

가. 현증

나. 신장/요관 및 방광결핵의 과거력은 있으나, 합병증은 없는 경우(부고환 결핵을 포함한다)

다. 신장/요관 및 방광 결핵의 과거력이 있으며, 합병증이 있는 경우

351. 요도염

가. 2주 미만 치료가 필요한 경우

나. 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352. 비뇨생식기계 종양

가. 양성 종양

1) 경도(추적관찰 외에 외과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2) 중등도(수술적 치료가 필요하거나 수술을 한 경우로서 해당 장기의 기능적ㆍ해부학적 손상이 없는 경우)

3) 고도(종양으로 인하여 해당 장기의 기능적ㆍ해부학적 장애를 현저히 초래한 경우)

나. 악성종양

다. 조직검사가 필요한 경우

353. 정계정맥류

가. 경도/중등도 (grade II 이하)

나. 고도 (grade III) 또는 수술 후 재발한 경우

다. 정계정맥류로 인한 합병증(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354. 신농양(신주위 농양을 포함한다)

가. 현증

나. 후유증(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다. 치료 후 회복된 경우

355. 폐색성 요로병증

주: 배설성 신주사검사는 DTPA scan이나 MAG3 scan을 말하고, 폐색은 반감기가 20분 이상인 경우에 해당된다.

가. 한쪽

1) 경도(신배와 신우의 확장이 있으나, 배설성 신주사검사 결과 정상인 경우)

2) 중등도(배설성 신주사검사 결과 폐색이 있으나, 신위축은 없는 경우)

가) 치료 전

나) 가) 및 다)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

다) 2회 이상의 치료를 받은 경우(최소 1회 이상의 신우-요관 성형수술을 시행한 경우이며, 일과성 시술(예: 요관부목, 경피적 신우루 등)은 제외한다)

3) 고도(배설성 신주사검사 결과 폐색이 있고, 신위축이 있는 경우)

나. 양쪽

주: 중증도 여부는 가목에 따라 판정한다.

1) 양쪽 신 모두 경도인 경우

2) 한쪽 신이 경도이고 다른 쪽 신이 중등도 이상인 경우

3) 양쪽 신이 중등도 이상인 경우

4) 양쪽 신 모두 고도인 경우

356. 요석(현증 또는 수술시)

가. 단순요석(대사장애와 해부학적 이상이 없이 생긴 결석)

1) 한쪽

2) 양쪽

나. 대사성 결석 또는 해부학적 이상(신배게실ㆍ요관게실ㆍ중복요관ㆍ요관협착 등)을 동반한 결석으로 재발 가능성이 높은 경우

다. 신녹각석

1) 치료 후 합병증이 없는 경우

2) 치료 후 반복되는 요로감염 등 합병증이 있는 경우

3) 현증

주: 무기능 신은 제385호를 준용하여 판단한다.

라. 수술(체외충격파 쇄석술ㆍ요관경하 제석술은 제외한다) 후 재발한 경우 또는 합병증(잔석이 있는 경우 또는 대량 출혈로 인하여 재수술을 하는 경우 등)이 있는 경우

마. 수술 후 요관협착ㆍ요로누공의 합병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바. 입영신체검사에서 발견한 경우

357. 신하수 또는 유주신

가. 일측성(5㎝ 이상의 하수)

나. 양측성

358. 방광결석

가. 2주 미만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나.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359. 급성 방광염

가. 2주 미만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나.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360. 간질성 방광염(제362호에 따라 판정한다)

361. 방광게실

가. 합병증이 없는 경우

나. 반복적인 요로감염 등의 합병증이 있는 경우

362. 신경인성방광 또는 과민성 방광

가. 현증

나. 최근 1년 내 요역동학검사를 시행하여 신경인성방광으로 진단 후 6개월 이상 적절히 치료하여 요역동학검사에서 이상소견이 없어졌으나 빈뇨ㆍ급박뇨ㆍ야간빈뇨 등의 과민성 방광증상이 있는 경우

다. 요역동학검사에서 명확한 이상소견을 확인할 수 없으나 병력상 일상생활에 지장을 가져올 수 있는 심각한 배뇨 증세를 호소하는 경우(최근 2년 이내에 1년 이상의 치료병력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라. 최근 1년 내 요역동학검사를 시행하여 신경인성방광으로 진단된 후 6개월 이상 적절히 치료하여도 요역동학검사에서 이상소견이 보이고, 빈뇨ㆍ급박뇨ㆍ야뇨 등의 과민성 방광증상이 있는 경우(특발성 과민성 방광의 경우 불수적 배뇨근 수축현상 등의 이상소견이 명백하여야 하며, 요역동학검사상 방광 용적감소만 있는 경우는 이상소견에서 제외한다)

마. 최근 1년 내 요역동학검사를 시행하여 신경인성방광으로 진단된 후 6개월 이상 적절히 치료하여도 요역동학검사에서 이상소견이 보이고, 빈뇨ㆍ급박뇨ㆍ야뇨가 동반되며, 상부요로감염ㆍ요실금ㆍ위축방광 증상을 보이거나 자가 배뇨가 불가능한 경우

주: 위축방광은 배설성방광요도촬영술을 시행하여 방광에  150cc 미만으로 충만되는 경우에만 인정한다. 자가배뇨가 불가능한 경우란 요역동학검사에서 무반사성 방광(areflexic bladder)으로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363. 요도협착

가. 내시경적 요도 절개술 또는 요도성형술로 재발없이 치유된 경우

나. 수술 후 재발가능성이 있어 주기적으로 요도확장술이 필요한 경우

다. 내시경적 요도절개술 2회 이상(또는 요도성형술) 후 재발하여 수술을 시행한 경우

라. 수술 후 재발하여 요실금ㆍ발기부전 등이 있는 경우

364. 요로누공

가. 일시적인 경우

나. 2회 이상의 누공교정술 후 재발하여 수술적 교정이 필요한 경우나 수술을 시행한 경우

365. 육안적 혈뇨

가. 현증(검사 및 치료가 필요한 경우)

나. 원인이 규명되고 수술적 교정이 가능한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다. 방사선학적 검사, 방광내시경 등의 검사를 통해서도 원인이 규명되지 아니하고 검사상 육안적 혈뇨가 지속되는 경우

1)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

2) 혈뇨로 인하여 반복적인 요폐를 동반한 경우

주: 소변검사는 1개월 간격으로 3회 연속 시행하여 육안적 혈뇨를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방사선학적 검사란 배실성요로조영술ㆍ신초음파ㆍ신혈관조영술을 포함한

검사를 말한다.

366. 호두까기 증후군(Nutcracker syndrome)

주: 과도한 육안적 혈뇨란 임상적으로 빈혈을 야기시킬만한 혈뇨(Hb < 8.0)를 의미한다.

가. 보존적 치료를 한 경우

나. 과도한 육안적 혈뇨 및 통증으로 인하여 Autotransplantation이 필요한 경우 또는 수술적 치료 이후 혈뇨 및 통증이 감소하거나 없어진 경우

다. 과도한 육안적 혈뇨 및 통증으로 인하여 Autotransplantaion 등 수술적 치료 이후에도 육안적 혈뇨 및 통증이 남아있는 경우

367. 요폐를 일으키는 전립선비대

가. 현증

나. 원인이 규명된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368. 급성 전립선염

369. 만성 전립선염

370. 전립선농양

가. 현증

나. 후유증은 해당 부분에서 판정

371. 전립선결석

372. 급성 고환염

373. 급성 부고환염

374. 만성 부고환염

가. 한쪽

나. 양쪽

375. 무정자ㆍ역행성사정ㆍ사정자증인 경우 또는 3회 이상의 정액검사 결과 정액 1㎖당 정자수가 500만개 미만의 과소정자증(가족계획 시술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

376. 파이로니씨병인 경우 또는 음경지속발기증의 치료로 발생한 발기부전인 경우

377. 발기부전(기질적인 원인인 경우에 한한다)

378. 정낭염

379. 음낭정자종

380. 신 이행혈관(제354호에 따라 판정한다)

381. 정류고환

주: 수술로 고환제거술을 시행한 경우는 제384호에 따라 판정한다.

가. 현증

나. 한쪽

다. 양쪽

1) 합병증이 없는 경우

2) 합병증이 있는 경우

382. 요도상열 또는 하열

가. 현증

나. 수술적 교정 후 발생한 누공

1) 귀두부

2) 음경 원위부 1/3 이상

3) 음경 원위부 1/3 미만 및 회음부

383. 생식기계 이상

가. Hypogonadotropic hypogonadism

나. 반음양, 성기발육부전, 클라인펠터 증후군, 치료 후에도 hypogonadism이 지속되는 경우

384. 고환결손 또는 위축

주: 고환이 2/3 이상 감소한 것을 위축으로 본다.

가. 한쪽

나. 양쪽

385. 신결손 또는 위축신

주: 동위원소 검사는 DMSA scan을 말한다.

가. 한쪽

1) 결손부위가 대측신의 1/2 미만인 경우 또는 동위원소 검사에서 대측신보다 기능이 1/2 미만으로 저하된 경우

2) 결손부위가 대측신의 1/2 이상인 경우 또는 동위원소 검사에서 대측신보다 기능이 1/2 이상으로 저하된 경우(신기증자를 포함한다)

나. 양쪽

1) 동위원소 검사상 경도의 신반흔(전체의 20% 미만)

2) 동위원소 검사상 중등도의 신반흔(전체의 20% 이상)

다. 말기 신부전증으로 신장이식수술을 받은 경우

386. 낭종성신

가. 단순신낭종(simple cyst)

나. 해면신(medullary sponge kidney)

다. 다방성 신낭종(multilocular cyst)

라. 다낭신증(polycystic kidney disease)

387. 신손상

가. 현증

나. 후유증(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388. 전위신

가. 요로폐색이 없는 경우

나. 한쪽 신에만 요로폐색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다. 양쪽 모두 요로폐색이 있는 경우

389. 마제신

가. 합병증이 없는 경우

나. 합병증이 있는 경우(요로폐색ㆍ반복되는 요로감염ㆍ결석 등)

390. 중복요관

가. 합병증이 없는 경우

나. 합병증(결석ㆍ요관류ㆍ방광요관ㆍ역류 등)이 있으나 치유가 가능한 경우

다. 합병증으로 수술적 제거를 요하며 후유증이 남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391. 그 밖에 선천성 기형

가. 합병증이 없는 경우

나. 합병증이 있으나 치유가능한 경우

다. 합병증으로 수술적 제거를 요하며 후유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392. 음낭수종

393. 방광 요관 역류

가. 합병증이 없는 경우

나. 반복되는 요로감염이 있는 경우

다. 신반흔 등 중증 합병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394. 음경절단

가. 부분 귀부 상실(추형으로 인하여 군복무에 부적합한 경우)

나. 완전 귀부 상실(음경의 1/2 미만을 상실한 경우 및 다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다. 음경의 1/2 이상을 상실한 경우

주: 성교가 불가능한 사람 및 성전환자(성기부위에 인공구조물을 시술한 자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도 다목과 같이 판단한다.

395. 요로전환수술을 한 경우

가. 일시적

나. 영구적

396. 음경골절

가. 현증

나. 합병증이 없는 경우

다. 합병증이 있는 경우(발기불능ㆍ파이로니씨병 등)

397. 비뇨기과적 관찰 결과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괄호 안에 병명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398. 비뇨기과 급성기 질환 치료 후 회복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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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399. 악관절장애(수술 후 상태를 포함한다)

주: 개구량은 강제로 벌린 최대치를 기준으로 하여 측정하며 필요시 의식하 진정상태에서 측정한다.

가. 운동장애

1) 25㎜ 이상 35㎜ 미만으로 개구가 제한된 경우

2) 15㎜ 이상 25㎜ 미만으로 개구가 제한된 경우

가) 염증성으로 일시적인 경우

나) 항재성인 경우: 임상 및 방사선(MRI 등)상에서 악관절내장증으로 판명된 경우 또는 가성관절강직(섬유성강직)으로 판명된 경우

3) 15㎜ 미만으로 개구가 제한된 경우

가) 염증성으로 일시적인 경우

나) 항재성인 경우

(1) 임상 및 방사선(MRI 등)상에서 악관절내장증으로 판명된 경우 또는 가성관절강직(섬유성강직)으로 판명된 경우

(2) 방사선상에서 진성관절강직(유합)으로 판명된 경우

나. 습관성 탈구

1) 본인이 호소하며, 검사상 경미한 소견이 있는 경우

2) 임상적 및 X선상 확인된 악관절 기능이상이 있는 경우(최초 1년 이내 5회 이상 재발병력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가) 자가탈구가 가능하며 자가정복도 가능한 경우

나) 자가탈구가 가능하나 자가정복이 불가능한 경우

3) 수술 후에도 습관성 탈구가 있는 경우

가) 자가탈구가 가능하며 자가정복도 가능한 경우

나) 자가탈구는 가능하나 자가정복이 불가능한 경우

다. 관절원판의 전위로 기능시 악관절기능의 이상이 있는 경우

1) 정복성 전방변위

가) 통증이 없는 경우

나) 통증이 있는 경우

2) 비정복성 전방변위

가) 통증이 없는 경우

나) 통증이 있는 경우

(1) 개구량이 25㎜ 이상인 경우

(2) 개구량이 15㎜ 이상 25㎜ 미만인 경우

(3) 개구량이 15㎜ 미만인 경우

라. 악관절 부위조직의 염증성 질환 및 그 밖의 원인으로 동통이 심하여 향후 일정기간 관찰을 요하는 경우(1회에 한하며, 2회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마. 악관절의 퇴행성관절염 소견을 방사선(CTㆍ핵의학검사 등)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주: 운동장애와 병발하는 경우 별도 합산하지 아니한다.

400. 구개루(지름 5㎜ 이상) 및 구개열(수술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가. 언어장애가 없는 경우

1) 경구개(硬口蓋)에 국한되고 교합부조화를 동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경구개에 국한되고 교합부조화를 동반하는 경우

나. 언어장애가 있는 경우

1) 경도

가) 경구개에 국한되고 교합부조화를 동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경구개에 국한되고 교합부조화를 동반한 경우

다) 연구개열(軟口蓋裂)로 언어장애가 심한 경우

2) 중등도(연구개까지 연장되고 고도의 교합부조화를 동반한 경우)

3) 고도(연구개까지 연장되고 고도의 부정교합을 동반하며 언어장애가 심한 경우)

주: 고도의 부정교합은 양측성 최후방 대구치만 교합되는 경우 또는 편측성으로 두개의 대구치만 교합되는 경우를 말하며, 언어장애는 과비음으로 인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에 한한다.

401. 구순열로 인한 안면부 추형 또는 반흔(수술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가. 경도(반흔이 경미하고 상순 및 비익의 심미적 부조화가 경미한 경우)

나. 중등도(반흔이 심하고 상순 및 비익의 심미적 부조화가 심한 경우)

다. 구개열 및 구순열을 동반하며, 수술하지 아니한 경우

주: 구개루 및 구개열을 동반한 경우에도 별도 합산하지 아니한다.

402. 악골결손

주: 기능이상이란 저작장애ㆍ언어장애ㆍ연하장애 등을 말한다.

가. 상악골

1) 경도(상악골의 부분결손으로 기능이상 및 추형이 없는 경우)

2) 중등도(상악골의 부분결손으로 기능이상 또는 추형이 있는 경우)

3) 고도

가) 상악골의 부분결손으로 고도의 기능이상 또는 추형이 심한 경우

나) 상악골에 1/2 미만 결손으로 재건이 불가능한 경우

다) 상악골에 1/2 이상 결손이 있는 경우

나. 하악골

1) 경도(하악골의 부분결손으로 기능이상 및 추형이 없는 경우)

2) 중등도(하악골의 부분결손으로 기능이상 또는 추형이 있는 경우)

3) 고도

가) 하악골의 부분결손으로 고도의 기능이상 또는 추형이 심한 경우

나) 하악골의 계속적인 손실이 1/2 미만인 경우로 재건이 불가능한 경우

다) 하악골의 계속적인 손실이 1/2 이상인 경우

라) 하악관절의 상실

(1) 하악과두 및 경부(condylar head & neck) 이하로 상실된 경우

(2) 하악과두 하부(subcondylar level) 이상 상실된 경우

403. 악안면골절

가. 현증

1) 치료 중인 경우

2) 치료 중이나, 치료 만기에 가까운 경우

나. 후유증(저작장애ㆍ언어장애ㆍ악관절 운동장애ㆍ말초신경장애 등이 현저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404. 구강내 종양 및 낭종

가. 양성(법랑아세포종을 포함한다)

1) 경도(수술 후 기능이상 및 악안면 추형이 없는 경우)

2) 중등도(수술 후 기능이상 또는 악안면 추형이 있는 경우)

3) 고도(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수술 후 고도의 기능이상 또는 악안면 추형이 심한 경우)

나. 악성(수술후 상태를 포함한다)

다. 조직검사가 필요하거나 수술이 시행되지 아니한 양성종양이나 낭종(1회에 한한다)

405. 혀 및 그 주위조직질환

가. 타액선 및 주위조직질환으로 저작기능 장애가 있는 경우

나. 혀의 이상발육 또는 혀 및 그 주위조직 질환으로 언어장애의 합병증이 있거나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1) 경도(언어장애만 있는 경우)

2) 중등도 이상(언어장애 및 연하장애를 동반한 경우)

406. 골수염 및 기타 염증성 질환

가. 골수염

1) 급성 및 아급성

2) 만성

가) 외과적 치료(수술을 포함한다) 후 2회 이상 재발된 경우

나) 치료 후 후유증 또는 합병증이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나. 그 밖의 염증성 질환

1) 경도

2) 중등도 이상

407. 악안면 주위조직의 결손 또는 질환 등으로 인한 악안면 추형

가. 연조직으로 인한 추형(성형외과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나. 저작기능장애를 동반한 경조직으로 인한 추형(성형외과 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408. 부정교합

가. 경도

1) 전치부에 절단교합(Edge to Edge)이 있는 경우

2) 구치부에 한 개의 교두폭(협설폭) 이하로 반대교합(Cross Bite)이 있는 경우

3) 견치에서 견치 이하 개교합(Open Bite)이 있는 경우

나. 중등도(반대교합 또는 개교합이 있는 경우)

1) 전치부에 반대교합이 있는 경우

2) 구치부에 한 개의 교두폭 이상의 반대교합이 있는 경우

3) 견치 이상 개교합이 있는 경우(소구치부 이상 개교합)

다. 고도

1) 양측성 최후방대구치만 교합되는 경우 또는 편측성으로 두 개의 대구치만 교합되는 경우

2) 고도의 부정교합으로 인한 심한 안모비대칭과 증등도 이상의 악관절장애가 동반된 경우

라. 악교정수술전 고정성 장치로 교정 치료 중인 경우

409. 전치부결손(치조골 결손이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

가. 편악 3개 이상의 결손으로 언어 및 심미적 회복이 어려운 경우

나. 편악 6개 이상의 결손으로 언어 및 심미적 회복이 어려운 경우

410. 치아의 저작기능 평가

주: 각 치아의 기능별 점수는 상악 4전치 각 1점, 하악 4전치 각 1점, 견치 각 5점, 소구치 각 3점, 대구치(지치는 제외한다)는 각 6점으로 하되, 전 치아의 기능점수 총계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다음의 감점기준에 따라 점수를 감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최종점수를 산정할 때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감점기준 1]

- 결손치아 및 저작능력 손실치아의 경우 100% 감점

- 치아우식이나 파절로 치수가 손상되었지만 보존이 가능한 경우 30% 감점

- 치아우식이나 파절로 치수가 손상되어 보존이 불가능한 경우 100% 감점

- 치주질환으로 방사선상 치근길이의 1/2 이상 2/3 미만 골소실이 있고 수평적 치아동요가 3㎜ 이하인 경우 50% 감점

- 치주질환으로 방사선상 치근길이의 1/2 이상 2/3 미만 골소실이 있고 수평적 치아동요가 3㎜ 이상인 경우 70% 감점

- 치주질환으로 방사선상 치근길이의 2/3 이상 골소실이 있고 수평적 치아동요가 3㎜ 이하인 경우 70% 감점

- 치주질환으로 방사선상 치근길이의 2/3 이상 골소실이 있고 수평적 치아동요가 3㎜ 이상인 경우 100% 감점

[감점기준 2(각 무치악 부위만 감점한다)]

- 총의치 70% ～ 80% 감점

- 국소의치 50% ～ 70% 감점

- 가공의치 35% ～ 50% 감점

[감점기준 3]

- 임플란트 지지형 보철물의 경우 10% ～ 30% 감점(임플란트 주위염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감점기준 1을 적용한다)

가. 100점 ～ 86점

나. 85점 ～ 76점

다. 75점 ～ 66점

라. 65점 ～ 29점

마. 28점 이하

바. 현재 치료중인 경우

주: 이 항목으로 7급의 신체등위 판정을 받는 것은 1회에 한한다.

411. 악안면 영역의 그 밖의 수술을 한 경우

주: 중등도의 악관절장애는 제399호-가목-2)-나)를 준용하여 판단하고, 고도의 악관절장애는 제399호-가목-3)-나)를 준용하여 판단한다.

가. 수술 후 후유증이 없는 경우

나. 수술 후 후유증이 있는 경우

1) 치성상악동염 수술 후 만성적인 누공이 형성된 경우

가) 수술이 가능한 경우

나)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

2) 악교정수술 후 치유과정으로 교정장치 등을 장착한 경우(1회에 한한다)

3) 악안면영역의 수술(악교정 수술을 포함한다) 후 중등도 이상의 악관절장애와 고도의 교합 부조화를 동반한 경우

4) 악안면영역의 수술(악교정 수술을 포함한다) 후 고도의 악관절장애와 고도의 교합 부조화를 동반한 경우

5) 악안면 영역의 그 밖의 수술 후 말초신경장애가 있는 경우(해당 부분에서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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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신체검사 분담업무의 구분 및 담당자(제4조제1항 관련)

구분	신체검사업무	담당자
1	신체등위의 판정	수석징병전담의사, 수석징병검사전문의사 수석군의관, 징병전담의사, 징병검사전문의사 또는 군의관
2	시력ㆍ곡광도 검사 그 밖의 안과검사
3	청력ㆍ청기ㆍ비강ㆍ구강 및 인후검사
4	관절운동검사
5	일반신체구조검사
6	언어ㆍ정신ㆍ피부 그 밖의 신체검사
7	신장ㆍ체중의 측정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의 직원(신체검사를 군병원에서 실시하는 경우에는 군병원의 부사관 및 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