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안정적 진료환경 확보를 위한 관련 법률 제ž개정 추진 공청회 | |||||
---|---|---|---|---|---|
등록자 | 학회관리자 | 등록일 | 2017-08-14 | 조회수 | 18,822회 |
1. 2011. 4. 7.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ž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에게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최초 의료분쟁조정제도는 조정과 중재를 통해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도입하였으나, 시행 5년이 흐른 지금까지 동 법률은 실제 환자의 피해구제나 의료인 보호에 있어 불완전한 상황이며, 오히려 보건의료인과 환자 측의 대립과 갈등으로 인해 더욱 많은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건의료인에게 보다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 법률의 제‧개정 추진을 통한 안정적 진료환경 확보를 위해, 의료계 각 직역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통일된 방향성을 마련하고자 다음과 같이 ‘안정적 진료환경 확보를 위한 관련 법률 제·개정 추진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
첨부파일1 | 첨부_정책국-법제팀-안정적 진료환경 확보를 위한 관련 법률 제개정 추진 공청회.hwp (다운 335회) | ||||
첨부파일2 | ..jpg (다운 336회) |
번호 | 제목 | 등록일 | 조회 | 파일 |
---|---|---|---|---|
2024년 대한재활의학회 하계연수강좌 (등록마감: 5월 31일(금)) | 2024-05-03 | 67 | ||
2024년 장애인 건강주치의 교육 이수 안내 | 2024-02-05 | 3,499 | ||
대한재활의학회 Youtube 재활의학TV 채널 안내 | 2023-05-11 | 6,981 | ||
3375 | 2024년 의료관련감염관리 교육 안내(3~4월)(질병관리청) | 2024-02-01 | 1,044 | |
3374 | (연기) 대한척수학회 제2회 ISCoS 심포지움 | 2024-01-31 | 1,110 | |
3373 | 대한발의학회 제3회 2024 Winter School Foot and Ankle Basics | 2024-01-24 | 1,119 | |
3372 | 국립재활원 2024년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컨퍼런스 | 2024-01-23 | 1,113 | |
3371 | 제6회 부산 심장재활 심포지엄 | 2024-01-23 | 1,246 | |
3370 | ISPRM ELECTIONS - 2024 (마감 : 2월 15일(목)까지) | 2024-01-18 | 1,180 | |
3369 | 2024년 대한노인재활의학회 춘계학술대회 | 2024-01-17 | 1,139 | |
3368 |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보수교육 추가운영 및 계도기간 안내 | 2024-01-08 | 1,058 | |
3367 | (교육 취소) KURM 2024 근전도 코스 : 전기진단검사의 실제 | 2024-01-08 | 1,621 | |
3366 | 2024년 대한소아재활·발달의학회 K-GMFM 워크숍 | 2024-01-08 | 1,215 | |
3365 | 2024년 대한암재활학회 제10회 정기학술대회 | 2024-01-05 | 1,286 | |
3364 | 2024년 제12차 연하장애 전문치료과정(기초) | 2023-12-28 | 1,203 | |
3363 | 대한골대사학회 제8차 골대사질환 심화과정 | 2023-12-26 | 942 | |
3362 | 2024년 대한소아재활발달의학회 제1회 Webinar | 2023-12-26 | 1,235 | |
3361 | 2024년도 의편협 논문작성 워크숍 개최 | 2023-12-26 | 1,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