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6년 2월 3일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연명의료를 함께 다루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공포되었으며, 호스피스·완화의료 관련 사항은

    2017년 8월 4일부터, 연명의료중단 등 관련 사항은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2. 연명의료결정법은 말기환자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보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자 제공되는 의료를 받고,

    자기결정으로 연명의료를 거부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한 것이며, 법률의 또 다른 적용대상인 의료인이 의료현장에서

    환자의 복지와 인권 등을 적절히 보호하는 방식으로 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마련된 것입니다.

3. 그러나 해당 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실제 의료현장에서 혼란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4. 이에 대의협과 국회의원 박인숙 의원실에선 의료계 및 법조계, 국회, 언론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의 문제점과 부작용 등을 파악하고,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여 연명의료제도가 올바른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모색하고자 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 다음 -

    가. 개최일시: 2018.03.16(금) 09:30~

 
    나. 개최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다. 주최: 국회의원 박인숙(자유한국당)

    라. 주관 : 대한의사협회

    마. 프로그램(안)

첨부: 연명의료결정법 관련 토론회 기획(안) (가제:연명의료결정법 무엇이 문제인가?) 1부. 끝.

대 한 의 사 협 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