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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안내
등록자 학회관리자 등록일 2019-08-09 조회수 3,870회

1. 관련근거 : 대통령령 제30029호(2019.8.6. 일부개정)

 

2. 중·소규모 의료시설 등의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등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첨부와 같이 개정(2019.8.6. 일부개정)

    됨을 안내하여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시행령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또는 소방청 홈페이지(http://www.nfa.go.kr/ >

    정책정보 > 법령정보 > 소관법령)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첨부:  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1부.
          2. 소방청 보도자료 1부.
          3. 의료기관 시설 관련 주요 안내 1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첨부파일1 첨부1_ (공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hwp 첨부1_ (공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hwp (다운 109회)
첨부파일2 첨부2_(소방청 보도자료)  중소규모 의료시설도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hwp 첨부2_(소방청 보도자료) 중소규모 의료시설도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hwp (다운 99회)
첨부파일3 첨부3_의료기관 시설 관련 주요 안내.hwp 첨부3_의료기관 시설 관련 주요 안내.hwp (다운 3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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