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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연명의료결정법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개최
등록자 학회관리자 등록일 2018-03-07 조회수 3,522회

1. 2016년 2월 3일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연명의료를 함께 다루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공포되었으며, 호스피스·완화의료 관련 사항은

    2017년 8월 4일부터, 연명의료중단 등 관련 사항은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2. 연명의료결정법은 말기환자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보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자 제공되는 의료를 받고,

    자기결정으로 연명의료를 거부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한 것이며, 법률의 또 다른 적용대상인 의료인이 의료현장에서

    환자의 복지와 인권 등을 적절히 보호하는 방식으로 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마련된 것입니다.


3. 그러나 해당 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실제 의료현장에서 혼란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4. 이에 대의협과 국회의원 박인숙 의원실에선 의료계 및 법조계, 국회, 언론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의 문제점과 부작용 등을 파악하고,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여 연명의료제도가 올바른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모색하고자 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 다음 -

 

    가. 개최일시: 2018.03.16(금) 09:30~

 
    나. 개최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다. 주최: 국회의원 박인숙(자유한국당)


    라. 주관 : 대한의사협회


    마. 프로그램(안)

사회 박석주 변호사(한마음 법률사무소)
  09:00~09:30 (30‘)  등 록
  09:30~09:35 (5‘)  개회선언 및 국민의례
  09:35~09:50 (15‘)  (개회사) 박인숙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인사말) 추무진 회장 대한의사협회
  09:50~10:10 (20‘)  ‣ 연명의료결정법의 주요내용 및 관리체계 등 시행현황
   이윤성 원장 국가생명윤리정책원
  10:10~10:30 (20‘)  ‣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과 의료현실
   허대석 교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
좌장 맹광호 명예교수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10:30~11:40 (각 10‘)  (지정토론 : 총 7인)
  ‣ 박형욱 위원장 대한의사협회 KMA Policy 특별위원회 법제윤리분과, 단국의대교수
  ‣ 류현욱 법제이사 대한응급의학회, 경북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 문재영 교수 대한중환자의학회, 충남대학교병원 호흡기내과
  ‣ 박진노 보험ž정책이사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보바스기념병원 내과원장
  ‣ 박미라 과장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 김선욱 변호사 법무법인 세승
  ‣ 황선옥 상임이사 소비자시민모임
  11:40~12:00 (20‘)  (상호 토론)
  ‣ 발표자 전원 참석, 자유 토론
  12:00~12:20 (10‘)   (청중 질의응답)
  12:10~   폐회

 

 

첨부: 연명의료결정법 관련 토론회 기획(안) (가제:연명의료결정법 무엇이 문제인가?) 1부. 끝.

 

 


대 한 의 사 협 회 장

첨부파일1 첨부_180306_연명의료결정법 토론회 개최 기획안.hwp 첨부_180306_연명의료결정법 토론회 개최 기획안.hwp (다운 19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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